MEDI:GATE NEWS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복지위 통과, 반의사불벌죄 삭제·의료기관 안전기금 비용은 반영 안돼

기사입력시간 19.03.29 06:39최종 업데이트 19.03.29 06:3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시 처벌이 강화된 점을 환영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소위에서 상정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심의 과정에서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불벌규정 삭제가 불발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규정은 실제 사건 발생시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한 행정편의적 ‘합의종용’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가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압박하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불러왔다”고 했다. 의협은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이후 여야의 안전진료 대책으로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했다.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됐던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실태조사 실시, 보안장비·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지원 등이 보류됨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이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에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규정 삭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가 일반 진료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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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복지위 통과, 반의사불벌죄 삭제·의료기관 안전기금 비용은 반영 안돼"

의협, "본회의까지 통과되길…안전한 진료환경에 아쉬움 남아"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시 처벌이 강화된 점을 환영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소위에서 상정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심의 과정에서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불벌규정 삭제가 불발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규정은 실제 사건 발생시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한 행정편의적 ‘합의종용’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가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압박하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불러왔다”고 했다.

의협은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이후 여야의 안전진료 대책으로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했다.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됐던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실태조사 실시, 보안장비·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지원 등이 보류됨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이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에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규정 삭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가 일반 진료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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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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