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 지역사회돌봄체계, “분절→연계가 핵심”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 위한 공청회 개최...“의료 서비스 통합 필요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와 지역사회돌봄체계 연계를 위해 상급병원, 회복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기능 분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대한재활의학회 주관으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상헌 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 차기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와 지역사회 복지 연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민간기관과 공공서비스,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분절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기 이사장은 “상급병원과 회복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기능 또한 분절돼있다”며 “정보의 부족으로 환자, 보호자는 제 기능에 맞지 않는 기관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재활치료를 하는 요양병원이 일반 요양병원과 구분되지 않아 ‘같은 요양병원’으로 ‘사회적 입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미국 입원전담전문의가 바라보는 제도의 미래

성주환 입원전담전문의, “환자 만족도 높은 입원전담전문의, 한국형 모델 고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입원환자의 안전 강화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한국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주환 입원전담전문의(Medstar Southern Maryland Hospital)는 10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미국 호스피탈리스트에게 듣는 호스피탈리스트 이야기’ 강연을 통해 미국의 입원전담전문의 활동 현황과 장·단점, 제도의 미래 등에 대해 밝혔다. 성 전문의는 “2016년도 기준 미국 내 입원전담전문의는 5만 명 이상 근무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며 “입원전담전문의는 미국 레지던트들에게 인기 있는 커리어”라고 말했다. 지난 1996년 Wachter가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후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미국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성 전문의는 “고령 환자의 증가, 의학 발

공공의대 설립, 불난 집 인근 호수 놔두고 지하수 파는 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8화. 공공의대 설립 계획 지난 8월 1일 교육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가시화됐다고 한다. 공공의대란 국가가 의사를 무료로 양성하는 대신 해당 의사는 일정 기간동안 공공의료기관 의무근무를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의대는 의료취약지의 의사인력 수급대책을 보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공공의대 정원은 지난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가져온다. 이에 따라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는 예전과 동일하다. 의사 정원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다수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우선 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지고 급격한 위기에 처했는 지를 알아야 한다. 2003년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 의사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후반부터 공공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

환자경험평가 만족도 가장 높은 병원 ‘중앙대병원’...평가 결과 실효성 온도차

심평원, 환자경험평가 결과 첫 공개...빅5병원 중 '서울대병원' 최저 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환자경험평가 결과에 소위 빅5병원이라고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명성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동시에 첫 환자경험평가 결과 공개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대학교병원이 전반적 평가에서 91.06점을 받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병원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평가 대상 의료기관들의 전반적 평가 평균 점수인 83.01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영역별로는 간호사 서비스가 93.75점, 의사 서비스가 89.9점, 투약 및 치료과정이 90.14점, 병원환경이 90.22점, 환자 권리보장이 88.42점을 기록했다. 이어 국립암센터가 전반적 평가에서 89.19점을 받으며 2위를 차지했으며 인

“커뮤니티케어 가치와 이념, 명확히 제시해야”

이건세 위원장, “주민과 지역의 역할 제시, 재정 부담 주체 명시가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사전에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이건세 위원장(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은 9일 대한간호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식 및 강연’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과 간호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는 곧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한 배경”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목표로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 향후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하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오는 9월 구체적인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우선 근본 가치와 이념부터 구체화해야 한

심평원, 환자경험평가 결과 첫 공개...의사 만나 이야기하거나 불만 상담할 기회는 낮은 점수

1만4970명 환자가 직접 의료서비스 평가...평균 83.9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서비스 혁신이 사회적 화두가 되며 지난해 7월 전격 도입된 환자경험평가의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오는 10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을 국민 관점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 평가이다. 평가 대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퇴원 후 2일~56일(8주) 사이에 있는 1일 이상 입원했던 성인이다. 조사내용은 ▲개입원경험 5개 영역(간호사/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에 대한 19개 문항, ▲전반적 입원경험평가 1개 영역에 대한 2개 문항, ▲개인특성 3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지난해 7월~11월에 전화조사로 진행했다. 간호사서비스 영역 최고

의료현장 폭행 방지법...'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신상진 의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 처벌 이뤄져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 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 의원은 "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는

심평원, 'DUR 고도화 발전방안 연구용역' 작업 착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 방안 마련...“제안서 심의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제도 질적 향상 등 고도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실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7일 연구용역 입찰 마감이 돼 제안서 심의 중”이라며 “현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이며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간 처방·조제 이전에 금기약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점검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환자 약물 안전 향상과 보장성 강화에 있어 DUR 제도의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평원은 현행 DUR 제도 개선을 통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로의 영역 확대를 이루기로 했다. 심평원은 "현행 DUR 제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심평원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특허 획득

김승택 심평원장, "세계 최고의 의약품정보시스템 만들어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일련번호 추적과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8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07년부터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유통정보 수집․관리, 정보 분석 및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가 가진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에 취득한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특허의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관리하고 활용·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표준코드 등 의약품 기준정보와 제약사 등 공급업체 현황정보 관리 ▲의약품 공급신고 시 데이터 형식 등 기본적인 점검과 유효기간 등 기준사항 확인 후

의료분쟁 조정신청 거부 시, '사유 서면 제출' 의무화 추진

김상희 의원,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 정보 제공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피신청인이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