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필수의료 정책 제안법? 학회가 5개 이내 요구안·근거자료 제시해달라"

세종충남대병원 1인 중환자실 방문 및 필수의료 의료진 격려...문재영 교수 "국회가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 회복에 힘써주길"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사들이 학회 차원에서 5개 이내 요구안 정립 및 관련 근거 자료 제시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24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중환자의학과 문재영 교수(호흡기내과)와 최영균 교수(감염내과), 산부인과 유헌종 교수, 소아청소년과 이병국 교수, 수간호사 등과 진행한 의료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인 중환자실을 갖춘 세종충남대병원을 둘러보고 중환자의학과 필수의료 진료과 교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설득 위한 통계와 요구안 정비, 학회가 맡아야 이주영 의원은 “국회와 의사 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논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하나의 주체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이해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의사협회·의사회·학회가 각기 다른 주체로 다르게 이야기하다 보니 그 영역

전남 국립의대 출범 속도 내나?…국립대병원 네트워크 연계하고 필수·공공의료 중점 모델

의료취약지 중심 의사 양성 목표…전남도의회, 통합 국립의대 설립 지원 특위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출범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대표 역점 사업인 데다, 지역 내 의대 설립 염원이 큰 만큼 의대 신설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1월,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라남도 통합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올해 5월에는 국립목포대, 전라남도와 함께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구체적인 통합 국립의대 모델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순천대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국회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통합 의대 모델의 방향,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순천대는 단순한 국립의대 신설을 넘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남형 국립의대 정책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특히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연계 ▲필수·공공의료 전공 트랙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간호대학생 10명 중 9명 “간호대 입학 정원 과다…감축 필요”

간대협 “간호 인력 추계에 간호대학생 의견 반영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간호대학생들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간호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7대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 기획정책국은 지난 15일 ‘간호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전국 간호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간대협은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지난 17년 동안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 늘려오며,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경쟁률 심화, 전문성 저하, 실습 및 교육의 질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간대협은 이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추계하는) 간호인력전문위원회에 간호대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대학 인원 증원 정책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간호대학 재적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5390명이 응답했다. 설문에 따르면 현재의 간호대학 입학정원(2만4883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9월·'의료인력 추계위' 8월 출범 예정…의료개악 바로잡을까?

의료혁신위, 전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주요 의제 논의…수급추계위, 2027년 의대 정원 수급 기반 추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취임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이어지며, 의정 갈등 해소의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 정부의 ‘의료개악’을 바로잡을 논의 기구의 출범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을 논의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오는 9월에, 2027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8월 출범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사실상 종료하고, 이를 대체하는 형태의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와 과학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출범을 준비 중이다. 윤 정부, 의료계 배제한 일방적 의료개혁 추진…'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의료계 의견 수렴 강조 윤 정부는 지난해 의료인력 수급추계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당사자가 배제한 채

의사국시 실기시험 1450명 지원…지난해 대비 4배가량 증가

상반기 일부 본과 4학년 복귀∙해외의대 출신 예비합격자 증가 영향…의정 갈등 이전 45% 수준 회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신청자가 작년 대비 크게 늘며 예년의 절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1450명이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의정 갈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진행된 제89회 의사 국시 응시자는 382명에 불과했다. 이에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도 269명으로 예년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 국시 실기시험 접수 인원이 크게 늘어난 건 상반기에 본과 4학년을 중심으로 복귀한 의대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비시험에 합격해 국시 응시자격을 얻은 해외 의대 출신도 지난해 55명에서 올해 172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다만 의정 갈등이 있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응시자는 45% 수준이다. 의정 갈등 이전 국시 응시자는 통상 3200여명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의사 국시를 한 차례 추가 실시할 예

"백기투항일 뿐" vs "대승적 사과 필요"…전공의 '사과'에 불붙은 의료계 여론

"모든 과오 인정, 어떤 불리한 대책도 수용한다" 의료계 비판 여론…"특혜 시비 논란에 불가피"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자단체와 만나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한성존 위원장은 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깔끔한 사과 문구에 '전공의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모두발언을 준비했던 안기종 대표는 한 위원장 발언 이후 "발언하기 머쓱해졌다"는 말을 내뱉을 정도였다. 그러나 '사과 발언' 이후 의료계 내부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특히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사들은 '사과의 의미를 한성존 위원장이 깊게 생각하지 못한 듯하다'고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안기종 대표는 2013년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

대전협, 1년 5개월 만 '대국민 사과' 배경은?

지역협의회장들과 논의 후 비대위 집행부가 최종 결정…여론 악화 속 與 압박∙임박한 전공의 모집 등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환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의정 갈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리에 있던 환자단체 대표도 놀랄 정도로 갑작스러운 사과였기 때문이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협 대의원들 역시 비대위가 대국민 사과를 할 거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다만 대전협 비대위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만남을 앞두고 대전협 지역협의회 회장들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지역협의회장들과 논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후 비대위 집행부만 추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사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안팎에선 대전협의 전격 ‘대국민 사과’에 전공의∙의대생들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의대생 복귀 임박 속 교육부 장관 지명 '신중'…하마평 살펴보니 '여성', '리스크 없는 후보'

이진숙 후보 낙마 이후 장관석 '공백' 이어져…"현장 혼란 가중, 도덕성·전문성 갖춘 인사 조속히 지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 복귀 관련 학사 유연화 논의가 절정에 달한 가운데, 이진숙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새로운 인물이 속속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의대생 복귀 방안과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 등 민감한 의료정책에서 정책 실행력을 갖춘 후보자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동조했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제자 논문 표절 및 연구 부정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논란 등 도덕성 문제와 함께 전문성 부족까지 겹치며 지명 철회됐다. 이후 교육부는 의대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에게 추가 의사국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여기에 교육부 장관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의 책임자로서 사실상 의료계로부터 반감이 큰 상황으로, 현 의대생 복귀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

동상이몽, 독일식 개원 총량제

진료권역 사라지고 전 국토 단일지역, 단일보험체제...지역 내 환자가 타 지역 의사 선택, 통제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개원의 총량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특정 지역과 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개원의 총량제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총량제 도입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제시한 용어 그대로 개원의 총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독일은 이미 지난 1960년에 진료 허가 지역을 환자 비율 수에 따라 산정해 의원을 개설하도록 허가하는 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독일은 현재 개원의 총량제가 아니라 1990년대 초반부터 일종의 ‘통제형 개원지역 선택 정책(Bedarfsplanung)’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정책 추진 배경과는 다르다. 통일 후 독일, 의료 과잉 유입-불균형 해소 차원 인위적 통제 기전 마련 국제적으로 보면 지난 1970~1980년대는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에 교육부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학생들 상처 보듬을 때"

2학기 복귀·추가 의사 국시에 학사 유연화에 대한 '특혜' 비판 커져…교육부, 총장·학장단과 협의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혜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 지에 대해 결정할 때"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나 특혜라는 표현보다는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5일 유급 대상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의대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이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사실상 학사 유연화 조치에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학생들이 돌아오기로 했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