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 10명 중 8명은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지역의료 공백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 제도는 의대 학비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졸업 후 10~15년간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945명 회원 중 21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문제 외에도 순회진료,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8.5%는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이 ‘효과적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도서, 벽지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은 여전할 것(78%) ▲성실 근무를 유도하고 복무만료 후 지역에 잔류할 인센티브가 부족(76.3%) ▲지방과 도시 의료의 분절 및 의료 계층화 고착화 우려(53.8%) ▲지역 환자들의 신뢰 부족으로 인한 실제 이용률 저조 우려(40.3%)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공협 우병준 정책이사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전문성을 제대로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복무기간과 임상경험, 진료 여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무복무기간 동안 일회성 인력으로 소모되고 곧바로 대체되는 방식으론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진료권 제도 도입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완결형 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의료진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지역의사 정책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의 진료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공보의 배치를 거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 51.4%는 의료기관 1개소에서만 근무 중이며 24.3%는 2개소, 15.9%는 3개소, 8.4%는 4개소 이상의 기관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은 순회진료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응급의료기관, 비연륙도 등의 근무지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순회진료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회진료에 대해서 공보의 64.1%는 공보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주변에 민간의료기관으로 대체 가능한 근무지가 다수 있다(64.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여러 기관에 대한 과도한 진료 및 관리 책임 소재 가중(62%) ▲진료 연속성의 저해(45%) ▲마을버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41.5%) ▲근무지 당 진료일수 감소로 의료접근성 저해(39.2%) 순이었다.
 
순회진료의 적절한 대안으로는 ▲근무지 개수를 줄이고 주요 거점으로 압축해 배치(79.9%) ▲셔틀, 택시 등의 이동수단으로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42.1%) 등이 꼽혔다.
 
대공협 박재일 회장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함께 복합 만성질환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마을마다 도보권에 촘촘히 배치된 보건지소 중심의 분산된 진료가 아니라, 전문적∙체계적인 진료 역량을 시내∙읍내 주요 거점에 집중시키고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3년으로 일반 사병 대비 2배 이상 긴 복무기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응답자 74.8%는 공보의 수급 감소의 주된 원인을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으로 꼽았다. 이 외에 ▲열악한 근무여건(11.7%) ▲의대생 중 남학생 비율 감소(9.8%) 등이었다. 응답자의 85.1%는 공보의 복무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면 장기적으로 공보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