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이바지한 의료인 국가유공자 추진

신현영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재난에 이바지한 의료인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

‘사무장병원’ 내부 종사자에게 덜미...제보자에 9100만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000만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 8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전국 급성기뇌졸중 1등급 기관 143개...병원 도착시간은 지연

가산금액 기관당 평균 1773만원...구급차 이용하면 병원 도착 6시간 빨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치료 수준은 향상됐지만 이송 지연 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5일 심평원 누리집·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평가 결과는 2018년 하반기에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8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다학제적 치료 대응에 중요한 전문인력 구성여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치료를 평가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 이내)·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등 9개 지표이다. 전문인력 구성여부는 뇌졸중 치료 전문 과목인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177기관(71.4%)으로 7차 평가 165기관 대비 1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12곳 지원 예정→ 3곳만 신청 이유는

20곳 넘는 병원 관심 보였지만 의료진 반대로 대부분 무산…경기도 “일단 예정대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으로 꼽혔던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사업이 참여 저조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경기도는 도립병원에서 진행하던 수술실 CCTV설치 지원사업을 12곳의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었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참여 의료기관 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공모에 단 2곳의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어려움을 맞았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 19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했으나 1곳만이 더 추가돼 총 3곳의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다만 참여 의사를 밝힌 3곳의 민간의료기관이 모두 CCTV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3곳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적절성 등 항목을 평가받은 뒤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받는다. 즉, 사실상 1~2곳의 의료기관만이 참여하는 무

정부-의료계 손 맞잡고 임상진료지침 마련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대한의학회 업무협력 협약 체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대한의학회와 협업해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의료기술평가 연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오후 6시 보건의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광협 원장과 장성구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3년 보건의료연구원은 대한의학회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대한영상의학회와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해 우수 인정지침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원해 왔다. 두 기관은 지난 협약사항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구체적 협의 사항을 추가해 재협력을 다짐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연구주제 개발 및 연구 협력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방법론 연구 협력 ▲의료기술평가 등 보건의료정책 근거마련을 위한 정례적 협의 등이다. 먼저 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협력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진료지침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내년 의료질평가 '수련'에 무게...주당 최대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반영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기준 준수 여부 포함...중증외상 환자치료 세부기준은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 의료질평가에서 응급의료 적정성,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 지표 등이 개선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안내하고 내년도 평가 세부 사항을 공지했다. 응급의료 적정성 가중치 차등 적용...수련시간·휴일·연차 등 포함 심평원은 우선 응급의료 적정성 항목의 세부 지표인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을 ‘최종치료 제공률’로 변경했다. 세부 지표별 가중치 비중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동일하게 적용됐던 가중치를 ▲전담전문의 18% ▲전담간호사 18%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18% ▲최종치료 제공률 23% 등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수련환경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휴일 준수 현황과 야간 당직 전수 현황 항목만을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수련규칙 8개 항목 준수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수련규칙 8개 항목에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연속 수련 간 최소 휴식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도 처벌하는 법안 발의

김원이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규정 없어...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정희용‧이용빈 의원 찾아간 최대집 회장…“코로나19로 의료붕괴 지원 요청"

국고지원금 20% 이행·경영난 의료기관 지원·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현안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은 22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을 시작으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각각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상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선진 외국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 정신건강의학과·비뇨의학과·안과 순

요양급여비용 85조79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1% 증가...의원은 16조8644억원(19.7%)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정신건강의학과, 비뇨의학과, 안과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진료비 심사실적(심사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6조864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23.6%, 비뇨의학과 19.4%, 안과 16.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대비 3252억원(11.8%) 늘어 2018년 2조7484억원에서 2019년 3조73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은 85조79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1% 늘었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6조8644억원(!1.55)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상급종합병원 14조9705억원, 종합병원 14조7210억원 순이었다.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5만3887원으로 전년 대비 8.41% 증가했다. 70세 이상 연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법안 발의

권칠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위반 행위·처분내용 등 공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어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라며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