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구성·법안심사 등 현안 산적

복수 법안소위 구성 추가 논의 예정...17개 위원회 중 계류 의안 두 번째로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산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9월 정기국회까지 보름 남짓의 짧은 회기의 국회이지만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다”며 “코로나 재확산을 저지하는 방역대책,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 2019년도 정부 세입·세출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3대 민생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8월 국회는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회이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복지위가 당면한 과제도 많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법 의결 후 복수 법안소위 논의 우선 복지위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중환자 치료 ‘적신호’…“인프라 외 인력 뒷받침돼야”

수도권 병상 가동률 58%, 일주일 뒤 부족…병상‧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도 확보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중환자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당국은 지금 추세라면 일주일 이후 여유병상이 바닥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6명이다. 이중 지역발생이 235명으로 대다수 확진이 국내발 집단감염이었다. 감염 추세도 무서운 속도로 증가 중이다. 지난 14일 103명이 집계된 이후 최근 닷새 동안 누적 991명을 기록하며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남겼다. 일주일 뒤가 고비…대책 마련 위해 음압 장비 등 추가‧전담병원 병상 확대 확진자가 대폭 늘면서 치료병상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중환자 치료병상은 85개로 가동률은 58.1% 수준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가 넘는다. 일주일 정도는 여유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일반병상

"한명이 5번까지 찬성 가능" 남원‧목포 등 일부 지자체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 왜곡

시장 지시사항으로 의대정원 확대‧의대 설립 등 찬성 여론 부추겨...의협 "엄연한 위법행위, 법적 책임 물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있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남원시와 목표시 등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장들이 직접 나서 설문조사 참여 협조요청 공문까지 발송해 공무원들의 설문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400명 늘려 최종적으로 4000명 추가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는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의대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해 공공의대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원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살펴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권익위 설문조사 참여 협조를 요청한다”고

정세균, “19일 0시부터 인천도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방역망 통제력 회복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까지 격상 검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일(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지역에 인천이 추가된다. 또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먼저,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정 총리는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교

복지부 김강립 차관 "의협의 대화 제안 환영...이번주 내로 대화 시작하자"

"지역 의료공백, 필수 진료과목 부족, 미래 의과학 수요 등 달성 전제로 진정성 있는 대화 임할 것"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젊은의사 단체행동은 21~23일에 연차별로 시작해 무제한으로 진행되고 전국 의사 총파업도 26~28일에 걸쳐 무제한 이뤄진다. 김 차관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회동을 제안했으며, 같은 시간에 보건복지부도 의사협회에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의협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뜻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부는 의협과 이번주 내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해 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료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

“의대생 국시거부‧동맹휴학, 심각한 의료공백 초래”…40개 의대·의전원 우려 표명

의대의전원협회 "코로나19 2차 유행 상황서 국민부터 보호할 때…향후 의사 수급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결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시거부와 동맹휴학으로 인해 향후 의사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의료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16일 오후 8시 기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조사한 40개 의대·의전원 본4 국시 거부 설문조사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2784명 중 국시 거부 찬성률은 88.9%(2475명)로 나타났다. KAMC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으며 2차 대유행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며 "지금은 민감한 의료정책의 확정에 대한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했다. KAMC는 "의사양성은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조급함도 이해는 하지만 급할수록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의학공부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들이 국시거

“국가건강검진 무면허 진료 성행...최근 5년간 1만7459건”

백종헌 의원, “의사 아닌 자가 진찰·판정 실시, 자궁경부세포 채취 등 의료법 위반 사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건강검진에도 무면허 진료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미래통합당, 부산금정구)은 18일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해 2만3030기관에서, 1617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5년 대비 18%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5년 대비 14.7% 늘었다. 백 의원은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를 제시했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의협은 복지부에, 복지부는 의협에 서로 대화 제안…의정대화 성사될까

"코로나19 상황 엄중,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합심해야"...다만 의료계 단체행동은 철저히 준비 다짐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에서 대한의사협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정 긴급 간담회를 제안했다. 의협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관련한 대응책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이른바 의료정책 ‘4대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화를 제안했다. 21일로 예정된 전공의 제3차 단체행동과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회장과 장관이 직접 만나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채로 만나보자는 제안”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누구보다 의료계가 바라는 것”이라면서도 예정된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의료, 지역사회 중심 기반 마련해야...어르신 주치의 제도 제안”

홍윤철, “‘지역사회 민관협력 의료체계’ 구축”·김용익, "전국민 돌봄보장 개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고령화시대 의료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전국민 돌봄 보장 개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련 법 제정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다. “의료, 지역사회 중심으로 기반 마련해야” 홍윤철 교수는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위해 일차의료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어르신 주치의 제도’를 제안했다. 홍 교수는 “앞으로 10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질병도 증가한다는 얘기”라며 “

복지부 "의사들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심각성 잘 알 것...전공의 단체행동 아닌 대화로 해결하자"

3일연속 수도권 100명 이상 확진, 병상 추가 확보 중...의사 인력은 공보의 우선 활용 이후 공공병원 인력·군인력 활용 검토 보건복지부가 21일부터 예정된 전공의 무기한 파업에 대해 수도권 코로나19 재유행 위험 상황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정부와의 대화를 재차 요청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파업은) 매우 안타깝고 여러가지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또 이런 근심을 국민들께 드리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전공의단체와 계속 협의를 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저희는 지금의 사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의료계도 많은 고민과 영향력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시리라 기대하고 있다”라며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료계와)협상을 통한 대화의 국면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조금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