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잠복결핵균 감염 급증

"자비 부담 치료 규정… 예방·치료 지원해야" 최근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의 잠복결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이 직원들에게 자비로 검사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 의료진의 잠복 결핵수는 2015년 4명, 2016년 12명이었다. 올해 10월 잠복결핵 검진을 용역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결과 260명에 했다. 이는 전년대비 22배 늘어난 수치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걸린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속에 있지만 질병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때 타인에게 균을 전파시키지는 않지만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기 의원은 “감염병 병원이자 공공의료 대표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은 감염병 위험에 놓여있다”며 “의료원의 잠복결핵 양성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감염병 환자와 결핵 환자가 자주

"저수가 예산은 없어"…문재인 케어 쟁점 10가지

비급여 통제하고 지불제도 개편 방향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3.4%에서 70%까지 높이는 정책이다. 이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금을 내던 비급여 치료를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전에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원가를 보존하던 수단인 비급여가 통제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일 열린 대한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학자들의 발표를 토대로 문재인케어에서 논란이 되는 주요 쟁점을 10가지로 정리했다. 이날 발표자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23일부터 연명의료 시범사업 시행

내년 2월 법안 발효…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선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부터 마련되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을 보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진다. 여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

"진찰료는 원가의 75%, 상대가치점수 개편하라"

건강보험재정운영특별위원회, "원가보전율 전면 재검토해야"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⑤상대가치제도의 이해와향후 개편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상대가치 점수'에 진찰료 등 원가 이하로 책정된 항목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 원가보상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올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에 대한 제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작업이 이뤄졌지만 이들에 대한 원가 보전율은 90%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상대가치 개념이 건강보험 제도에 도입된 이후 2008~2012년 1차 개편이 이뤄졌고, 올해 5년만에 2차 개편이 이뤄졌다. 2차 개편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이뤄진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영상검사 수가 5000억원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투입해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

총액계약제, 허와 실

[칼럼] 여한솔 공중보건의 논란의 시작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만에서 시행중인 총액계약제를 참고해야 한다,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폭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수많은 의료전문가가 되뇌었던 내용이지만, 이제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인지하는 듯하다. (알고도 일부러 말 하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혁과 약제비, 치료재료비에 대한 인하 등 다양한 제안이 국정감사기간동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관리학자, 정부와 국민, 즉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아무

4차 산업혁명, 의료정보 클라우드 허용부터

"의료 분야 법·제도에 가로막혀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1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전략을 세우기 위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의료계도 4차 산업혁명을 의료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4차 산업혁명, 데이터·ICT·모바일 新산업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고 이전의 산업혁명과 비교해 속도, 범위, 시스템 영향력 등에서 차별화되는 산업을 말한다. 4차 산업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

"문재인 케어,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있다"

전문가들 "문재인 케어 시행하려면 비급여 실태 파악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는 커다란 밑그림에 스케치만 그린 것처럼 보인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가능하려면 비급여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고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때 비급여를 ‘예비급여’라는 항목으로 두고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다가 급여화 여부를 정하게 된다.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2022년까지 5년간 30조6000억원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이라며 "항목별로 비급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급여화를 진행하면 실제 이용가격과 이용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정형외과' 가장 많아

정춘숙 의원, "정형외과 내과 치과 산부인과 順"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진료과는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분쟁 조정·중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열린 의료분쟁 조정·중재 3000여건 중 정형외과가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 순이었다. 병원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59.7%로 가장 많았다.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A환자는 구토 증상을 보이다 사망에 이르자 보호자가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보호자는 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1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또 편마비 진단을 받은 B환자는 검사 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되자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 병원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제3자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서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재는 당사자가 분

10년간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15조원'

의협 건강보험 특위, "국고 지원율 20% 규정 등 뜯어고쳐야"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④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의미와 개선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부족액은 15조원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규정 20%보다 적은 15.2%(2014년 기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 규모는 국고 14%와 기금 6%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건강보험 특위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전체 건강보험재정 지출 대비 국고지원율은 1991년 23.6%로 가장 높았다가 1999년 12.1%, 2000년 15.4% 등으로 떨어졌다. 이어 2007년 18.5%, 2009년 17.9%, 2011년 15.6%, 2013년 14.9%, 2014년

심평원 심사평가 이의신청 3년새 72% 늘어

김명연 의원, "심평원 불신 커져…투명한 심사기준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심사에 이의신청이 크게 늘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심평원에 제출한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317만9722건이었다.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3년새 72% 급증했다. 이의신청을 청구한 진료비 금액은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022억원으로 같은 기간 65%가 늘었다. 건강보험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심평원에 청구한다. 심평원은 이 청구내역으로 진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한다. 의료기관은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