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하려면 의료수가 정상화부터"

의협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재원 마련 고민 필요"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이런 의료시스템이 지속하려면 진찰료 등 원가 이하로 책정된 의료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시행하려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재정 투입부터 26일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연구에 따라 55~6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3.0%(2015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 특위는 보장성이 늘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용에 따른 서비스 차이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수요자(환자)가 급여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요양원 안가고 요양병원에 몰리는 환자들 어쩌나"

요양병원-요양시설 통합 관리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돼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환자들까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두 기관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묶는 요양전달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나는 요양병원…1428개 병원·26만병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5일 연세암병원에서 '고령화 시대의 요양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주제로 보건의료정책포럼을 열고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2002년 54개에서 지난해 1428개로 14년만에 26배 급증했다. 요양병원 급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병상과 요양시설 병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58.6개(2015년 기

문재인 케어 성공열쇠는 '일차의료' 활성화

[칼럼] 유지원 네바다주립의대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필자는 미국 한 의대에서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내과 의사이고, 환자의 상당수가 메디케이드 가입자이다. 지난 여름 어느 일요일 새벽 2시, 콜센터에서 84세 혼자 사는 흑인 할머니가 잠이 안 온다고 연락이 왔다. '헐, 어쩌라고'하며 속으로 생각했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는 없는 걸 확인했다. TV나 라디오를 켜지 말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반대로, 필자는 최근 두 돌이 지난 딸이 갑자기 열이 나서 보호자 역할로 담당 주치의에게 금요일 밤에 연락했다. 이후 주말 당직인 소아과 주임교수가 토요일 오후까지 두 번 더 전화로 상담을 해줬다. 그는 딸의 질환이 편도선염이라고 진단하며 주말 동안 집에서 상비약을 먹이고 주중에 외래진료를 받으라고 했다. 보통 미국 일차의료 담당 의사들은 동료 의사들끼리 기간을 나눠 저녁 또는 주말에 환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상담 전화를 받는다. 일차진료 의사는 보험에 가입된 환자에게 연락을 받

박인숙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바른정당 "문재인 케어 등 날카로운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바른정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4일 선정했다. 바른정당 측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박인숙 의원은 재원대책이 부실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복지예산 부정수급, 높은 패혈증 사망률,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은 산삼약침,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각종 비리문제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문제와 정부의 비리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인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재원추계의 부정확함과 불투명한 실현 가능성, 임기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재정고갈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공약의 허구성을 집중조명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박인숙 의원은 국감장에서 직접 수액 형태의 약침의 실물을 제시하며, 산삼약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언론 및 관계기관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박인숙 의원

의협 '문재인 케어' 투쟁에 꿈쩍않는 여당·정부

의협 집행부-비대위 서로 다른 행보…"협상이냐 투쟁이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을 막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 측에서 의료계의 투쟁이 위협적이지 않다며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3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료계는 사실상 미용·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수가 인상'이라는 대정부 협상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반면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분명한 투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의협 행보 두 갈래로 나눠져…투쟁 위협적이지 않다" 25일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는 비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의료계 일부만 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진료정보 교류 연구사업 1300여개 병원 참여

복지부,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차연도 결과보고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 교류를 해온 병·의원이 1300여개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날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및 활성화’ 연구개발사업 3차 연도 결과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에 걸쳐 복지부 지원을 받아 이번 사업을 수행했다. 진료정보 교류는 대형병원에 다니던 환자가 다른 병·의원을 다닐 경우 검사 정보나 진료 정보, 영상 검사 정보 등을 해당 병원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복지부는 연세의료원 등 6개 거점병원에 병·의원을 묶는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연세의료원은 94개 병의원과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153개 병의원과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 2차 연도 연구결과는 지난해 1

"병원보다 의원 진찰료가 더 높아야"

건강보험운영개선 특위, 진찰료 산정 방식 개선도 필요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⑦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려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에 진찰료가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찰료를 구성하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통합해 수가 산정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서로 다른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찰료 산정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 내원일수 중에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82.3%에서 2016년 75.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각각 6.5%, 7.1%, 4.1%에서 2016년 9.7%, 8.9%, 5.6%로 늘었다. 또 10년간 외래 요양급여비용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용 중

낙제점인 D등급 받아도 지정유지?

암검진기관 D등급 판정에도 여전히 지정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암검진기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검진기관 평가에서 전체 709개 검진기관 중 585개 기관(82.5%)이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암검진기관 10개 중 8개가 낙제 등급인 D등급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암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1항에 따라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검진 시설·장비 등의 유지·운영, 검체의 채취·보관·이송 등을 평가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2월 기준으로 암검진기관은 총 6346개이며, 이 중 D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의 11%인 709개

"민간보험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강보험이 부담"

남인순 의원, "심평원 심사 비용 민간보험사가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민간보험의 보험사기 심사 여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 심사에 2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는 이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민간보험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이유로 민간보험사의 손실 방지와 수익성 제고에 동원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는 심평원에 지원 내역이 없는 만큼 건보 재정으로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민간보험 심사 소요비용은 민간보험사가 내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제도 개선 전이라도 심평원과 민간 보험사는 보험심사 관련 소요비용 부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입

"의료행위 원가보전율 85%…적정수가 논의기구 필요"

남인순 의원,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로 전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평균 85%로 조사됐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였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보상 수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6개 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은 평균 85%였다. 유형별로 보면 기본 진료가 원가 대비 75%였고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 74%, 검체 검사 159%, 영상 검사 122% 등이었다. 심평원은 2001년 건강보험 제도에 상대가치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 행위들 간 상대적인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현행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각각의 진료 행위에 상대가치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