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政, 의대증원 '2000명' 집착 버려야…총선 후 특위 구성"

정부가 의료공백 사실상 방치…정부∙의료계∙국회∙시민∙환자 등으로 국회에 특위 구성하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며 총선 후 정부∙의료계∙국회∙시민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국가의 기본 책무, 민주당이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의 단초를 마련해 의료대란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깊은 실망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걱정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총선 종료 후 정부, 의료계, 여야, 시민, 환자 등이 참여하

의대교수 비대위 "尹, 전공의 대화 제안 환영…무조건 만나자고 하면 진정성 없어"

대통령이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 만들겠다" 전제 조건 제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공의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했다. 전의비는 이날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에 대한 제언’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의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하면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대통령께서 4월 1일 담화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목표하는 의료개혁,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는 지금의 전공의가 해나갈 일이다. 그들이 돌아올 수 없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대화의 장을 열어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제언한다”고 했다.

박민수 차관 "대통령도 전공의 만나고 싶다고 밝혀…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

전공의 향해 대화 거듭 요청…의료개혁 추진도 과격한 발언 자제하는 모습으로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중을 전하며,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장에 나와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그간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던 반면, 이번 브리핑에서는 '갈등 수습'에 초점을 맞추는 등 발언 강도도 많이 수그러들었다. 3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를 상대로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호소했다. "대통령도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와 대화 희망…정부와 대화하자"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이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도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 "대통령은 의정 갈등 못 풀어, 총선 직후 국회특위 만들자"

대통령은 해법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해 당사자 등 모두 참여, 사회적 공론 얻는 방식으로 문제 풀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이 3일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총선 직후 '국회 보건의료공론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민석 실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 걱정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의료대란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의료대란의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적극적인 대화를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다. 증원 방법을 달리해 증원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의정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총선 직후 국회에 보건의료공론화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이 문제를 사회적 공론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풀어가길 제안한다. 정부여당의 화답을 요청드

개혁신당 "의료수가 OECD 평균 수준 인상·의료사고 처벌 완화"

2일 의료개혁안 공개…"지속불가능한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입각한 보건의료개혁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의료수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의료사고 형사 책임 면제, 의∙정 동수의 의료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2일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발표한 3대 개혁 10대 과제 중 ‘지속불가능한 대한민국 의료,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의료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신당은 우선 4~7년 후 고갈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의료계와 정부 동수의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 된 보건 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합리적∙미래지향적 운영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혁신안에 담았다. ▲인구구성 변화 및 의료 발전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의∙정∙연 씽크탱크 설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사유 내역의 투명 공개를 통해 낭비 재정 절약 ▲반복되는 의료 대란 막기 위해 대형병원 전문의 고용 비율 보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 '솔솔'…사과·탈당 요구까지

총선 D-8, '의료계와 갈등' 국힘 최대 리스크로 떠올라…'의대 증원 규모' 유연한 협의 이어질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집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키워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탈당 요구까지 나오면서 정부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유연한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변화의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3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연일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는 전날인 1일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한 뒤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손발을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 정치적 판단과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며 "정치 지도자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함 후보는 "오늘

여야, 총선 앞두고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위한 지원 약속

국힘, 메가펀드 확대로 신약 상업화·글로벌 중심 국가 자리매김 기대…민주당, 약가제도·보상체계 마련으로 국내 인프라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4월 10일 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여야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의약품 연구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구축, 약가 체계 개선을 약속하는 등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힘 "메가펀드 확대 등으로 신약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지원한다…글로벌화 기대" 3일 각 정당에 따르면 국민의힘(국힘)은 제약·바이오의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R&D 투자 확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와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원료 특화 연구소 및 생산기지 건립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ARPA-H를 확대·추진하고,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 메가펀드

정부-의협-전공의 간 협상테이블이 당분간 마련되기 어려운 이유

이미 총선 민심 정부 편에서 떠난 상황…대통령 메시지, 의료계 협상테이블 앉히기 명분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전공의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까지 밝혔지만 실제 소통이 이뤄질 가능성은 묘연해 보인다.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과 별개로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화 요청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입장 유지한 채 대화 여지만…"대화 진정성 의심할 수 밖에"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그동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측에 물밑 협상 요청을 몇 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가 2000명 정원 증원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여지가 없다는 게 대화 거부의 이유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 담화문 발표나 전공의에 대한 대화 요청도 의료계를 협상테이블에 앉히기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우선 대통령 담화문을 살펴보면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통령실 "윤 대통령, 전공의와 대화 원해"

대통령실, 박단 대전협 회장에 접촉 시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할 의중으로 알려졌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연락처를 수소문 하는 등 전공의들과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인 1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현장 이탈 문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적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눈시울 붉힌 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 "대통령 먼저 전공의 대표에게 만남 요청해달라"

전공의들 6주간 전 국민에게 나쁜 직군으로 낙인…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고 박단 회장도 화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언론홍보위원장이 2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만남을 강조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이외엔 정답이 없다는 취지다. 그는 윤 대통령에겐 "먼저 손을 내밀어달라"고 요청했고 박단 회장에겐 "대화 요청이 오면 꼭 만나보라"고 간청했다. 조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전의교협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단 1명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먼저 팔을 내밀어 달라. 6주간 전 국민으로부터 나쁜 직군으로 낙인 찍힌 이들을 두팔로 안아달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관용은 힘이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사직한 1만3000명 전공의를 대신해 대표인 박단 회장 1명이라도 5분만 안아달라"며 "젊은이들의 생각을 미쳐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5분만 팔과 어깨를 내달라. 법과 원칙 위에 있는 것이 상식과 사랑"이라고 전했다. 그는 "박단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