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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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덧셈 수가, 한국은 뺄셈 수가

  가산·합리성 기반 VS 감산·원가 불인정

  "미국은 합리성에 기반한 수가를 책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말이다.   최근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가 영유아 콤보백신 접종비를 턱없이 낮게 책정했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전면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유가 뭘까? 질병관리본부는 5가지 예방접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DTP-IPV-Hib 콤보백신을 도입, 5월부터 영유아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TP-IPV-Hib 콤보백신이란 DT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Hib(뇌수막염)를 의미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마련한 접종 시행비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영유아 예방접종 시행비는 1만 8200원. DTP(1만 8200원×3), IPV(1만 8200원), Hib(1만 8200원)를 각각 접종하면 9만 1천원이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안은 3만 6400원.   예방접

  안창욱 l 2017.0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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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의대, 다시 미궁 속으로

  교육부, 구재단·명지·예수 정상화안 불수용

  서남의대 새주인 찾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대를 희생양으로 삼아 제 살길 찾기에만 급급하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대학을 인수할 재정적 여력도 없으면서 과욕을 부린 명지병원과 예수병원.   이들의 탐욕 때문에 서남의대의 부실화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관계자는 31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3곳 모두에 대해 최근 계획서 불수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이홍하가 주도하는 서남대 구재단과 명지병원, 예수병원 등이다.   사학진흥재단이 이들 3곳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서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계획서가 부실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이홍하 씨는 한려대 폐교, 서남의대 폐과, 녹십자병원 및 남광병원, 남원병원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약 460억원을 마련하고, 이홍하 씨의 횡령금 331억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학진

  안창욱 l 2017.02.0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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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6개 항목

    심평원이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6개 항목을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 6항목은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심의사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황재희 l 2017.01.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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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귀는 답답한 의료현실 축소판

  의사 위 심평의학, 10개 해도 1개만 인정

  지난해 사마귀 제거술 청구와 관련이 있는 비뇨기과 개원의들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애매한 급여기준이 이슈로 다시 등장했다.    의료계는 사마귀 제거술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심사 관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와 비뇨기과학회는 사마귀제거술 전체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를 요양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요양급여기준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다.      현재의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을 보면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이를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맡겼다.    기준대로라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황재희 l 2017.01.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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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의료기기 정책설명회 열어

  사후관리 , GMP 정책방향 등 설명

  식약처는 어제(16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새해 의료기기 주요 업무계획과 세부 분야별 주요 추진업무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17년 의료기기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산업표준 업무 계획 ▲의료기기 사후관리 운영방안 ▲의료기기 GMP 정책방향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의료기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2017년 의료기기 정책설명회 발표자료 보기]

  이지원 l 2017.01.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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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유행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질본 "감염 주춤했지만 백신 접종 권고"

  치솟던 독감 환자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유행이 끝나지는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12일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2주째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를 의미한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2016년 51주(12.11.~17.) 61.8명, 52주(12.18~24.) 86.2명으로 증가한 후 53주(12.25.~31.) 63.5명, 2017년 1주(1.1~7.) 39.5명(잠정치)으로 2주째 감소했다. 하지만 아직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학생, 직장인 등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당부다.   실험실 감시를 통해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6~2017 절기(36주~1주) 들어 총 563건으로 모두 A형인 A/H3N2형이었고, B형

  송연주 l 2017.01.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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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2016 비만백서 발간

  빅데이터 기반 비만실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비만 문제의 심각성과 비만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비만백서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공단 측은 향후 ‘비만대책위원회’의 대표 사업으로 매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만백서는 제1장 총설, 제2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로 본 비만실태, 제3장 국내·외 정책 개황, 제4장 국내·외 주요 연구 사례와 제5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예방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설에는 소득수준별·지역별 전반적인 성인·영유아 비만 현황,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비만관련 유관기관의 정책, 미국·영국·중국 등 외국의 주요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예방활동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제2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로 본 비만실태에는 ▲성인·영유아 비만실태 분석방법 ▲성인 비만실태(연도별·성별·건강보험 직역별·건강보험료 분위별·지역별·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규모별 비만율) ▲영유아 비만실태(연도별·영

  황재희 l 2017.01.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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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 병원 평가제 도입

  복지부 고시 발효…이달 말까지 평가신청 접수

  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를 통과하면 지정 마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자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을 접수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해 외국인환자들에게 보다 신뢰를 줄 수 있고,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와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외국인환자 등록 및

  안창욱 l 2017.01.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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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종합병원 20개, 병·의원 2개 항목 선정

  심평원이 2017년 선별집중심사 공통 항목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9개 지원이 공통으로 선정한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종합병원 대상이 20항목이며, 병·의원 대상은 2항목이다.   진료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사회정책적으로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항목을 선정해 사전에 알리고 집중심사를 하는 선별집중심사는 각 지원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항목을 선정해 왔다.    올해부터는 각 지원에서 종합병원 심사 또한 맡기 시작하면서 항목을 직접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20항목이며, 그 중 Cone Beam CT 등 8항목은 상급종합병원과 공통으로 운영된다.   신규 운영항목은 증기흡입치료,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일반 CT(2회 이상),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건 및 인대 성형술, ESWL 입원료 등 6항목이며, 작년에 선정한 14항목은 올해에도 유지한다.   더불어 심평원은 올해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공통 운영 항목으로

  황재희 l 2017.01.1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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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에 포착된 삼성서울병원 특혜

  복지부, 메르스 영업정지 15일 늑장처분

  감사원이 지난해 1월 메르스 확산의 빌미를 제공한 삼성서울병원을 행정처분하라고 통보했지만 보건복지부가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에서야 15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건복지부가 삼성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에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15일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당일 삼성서울병원에도 사전 예고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처분은 감사원이 지난해 1월 메르스 대응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한지 1년이 지난 뒤에 한 것이어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을 경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같은 병원을 경유해 내원한 14번 환자를 응급실에서 치료하면서 대규모

  안창욱 l 2017.01.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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