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능 확대, '일차의료 공공의원' 신설?…지선 앞두고 노조·시민단체 공약 요구 빗발

민간형 공공병원 인증제·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참여 보장…지역 맞춤 공약 요구도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기존 보건소 기능을 확장한 '일차의료 공공의원'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밀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발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 요구집'에서 "보건소 기능을 확장한 '일차의료 공공의원'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 예방접종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예방에 한정된 보건소 기능을 만성질환 진료와 사후관리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만성질환 관리는 일차의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역의료의 지속가능성은 일차의료·방문진료가 좌우한다고 봤다. 이에 공공의원과 방문진료 네트워크를 연계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게 공약의 목표다. 이와 관련해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소 내·인접 일차의료 공공의원을 통해 만성질환 통합관리·다약제 조정·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현장 수요 기반 과학적 제도화 필요"

6년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대부분 중개매체 이용…초진 처방 7일 제한·비급여 처방 제한 검토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현장 수요와 실증 데이터를 반영한 과학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는 직역 간 이해관계의 타협이 아니라 실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정부는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중개매체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실증적 데이터가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앞서 4월 7일 보건복지부에 '비대면진료 산업계 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4월 16일에는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원산협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언론과 국민에게

박민수 전 차관, 교단에 선다…가톨릭관동대 초빙교수 취임

공직 퇴임 후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이어 교수로 활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교단에 선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민수 전 차관은 최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행정학전 초빙 교수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분야는 국가 성장, 사회 보장 등이다. 박 전 차관은 1991년 서울대 사회과학대를 졸업한 후 이듬해 36회 행정고시에 합격에 공직에 발을 들였다. 연금보험국, 보건정책국, 건강증진국, 보건정책국 등 복지부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복지부 제2차관에 임명됐다. 의료계와는 악연이 깊다. 특히 의정갈등을 촉발한 의대증원 2000명 등 의료개혁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큰 반발을 샀다. 이 과정에서 ‘의새’ ‘카데바 수입’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후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경영컨설팅 업체인 NOVAPEA 대표로 취임해 강연 등의 외부 활동을 해왔다.

청년 의사, 의협 대의원회·집행부 참여 기회 확대된다

19일 의협 정총서 압도적 찬성 속 의결… 시도지부 고정 대의원 3명 중 1명·집행부 약 15% 40세 이하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젊은 의사들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집행부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40세 이하 젊은 의사들의 대의원회 및 집행부 참여를 늘리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관련 안건은 총 2건이었다. 먼저 정관에 ‘만 40세 이하’를 청년회원으로 정의하고, 각 시도지부 고정 대의원 3명 중 1명을 청년회원으로 의무 선출(대전협 등이 추천 가능)하도록 하는 안건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42표, 반대 34표로 가결됐다. 의협 상임이사(35명 이내)의 15% 내외를 청년회원으로 구성(3명 이상은 대전협 추천)하도록 하는 안건 역시 재석 172명 중 찬성 143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당초 결과를 점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정작 뚜겅을 열어본 결과 안건은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젊은 의사들의 의협에 대한 관심도와 회비 납부율 급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정치적 목적 갖고 의료정책 접근 안 돼"

여∙야 의원 7인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참석…민주당 의원들, 의협 '정치적 영향력' 제고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의료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치인과 의사는 굉장히 비슷하다”며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아픈 곳만 보면 전체를 치료하기 쉽지 않은데, 정치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 하나만 보고 접근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종합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사들이 종합적 치유의 총 책임자로서 일할 수 있게 의사와 의대 관련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접근되거나 정치화되지 않는 정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며 “문제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정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의협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3선 의원인 국회 예결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협의 정치적 위상이 이전과 매우

김택우 회장 "의사 진료권·자율성 타협 없다…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협력"

19일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서 각오 밝혀…"협력이 모든 것 수용하겠단 의미는 아냐"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19일 각종 의료현안과 관련해 "의사의 진료권과 자율성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축사에서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보공단 특사경 등 협회는 이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이는 의사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직역 경계 허무는 시도 안 돼…성분명 처방 강제·건보공단 특사경에도 단호히 맞설 것 의정사태로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위해 정부와 합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협력이 곧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함께 풀어야 할 것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며 “의학교육은 정상화가 시급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의료사태 겪은 전공의·의대생 위로의 말 전해"

지난 갈등 뒤로 하고 차별 없이 치료 받는 나라 위해 힘 모으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이 19일 "의료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청와대에서 의협 정기총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진연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 축사 대독을 통해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의료사태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은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지켜준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사회수석은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지난 날의 갈등과 혼란이 국민 건강권 보장을 향한 단단히 초석이 되길 바란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위해서는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

주사기 ‘품절’ 속출 속 가격 ‘폭등’까지…정부 ‘뒷북 단속’, 정작 ‘공급 해법’은 없다

한 달째 이어진 주사기 ‘품귀'…반복된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 유통 규제 한계 속 공급망 구조 문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사기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 급등과 사재기까지 겹치며 수급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매점매석 단속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이후 반복돼온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 속에서 정부의 유통 규제 중심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제조·판매업자의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거래처 집중 판매 등을 금지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산량·출고량·재고량 등 실적 제출을 통해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유통 단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주사기 품절, 품절, 품절”… 정부 뒤늦은 ‘유통 규제’ 대응에 비판 18일 의료계 현장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내 의료용품 유통 플랫폼에서는 3ml, 5cc 등 주요 규격 주사기 대부분이 ‘

도전받는 의료 영역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직역 관리와 직무 수호를 위한 시대적 사명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일종의 ‘잠식’과 ‘갈등’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다. 영어로 ‘scope creeping(업무 범위의 변화와 확장, 침식)’으로 일컬어지는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단순히 의사의 권한 축소보다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구조화(reconfiguration)라는 명제로 드러난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의 보고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이 지구촌 전체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이다. 미국의 맥킨지는 오는 2030년까지 약 1000만 명 규모의 보건의료 인력 부족을 예상한다. 많은 국가에서 의대도 늘리고 이에 맞춰 입학정원도 늘렸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로 의사 수 늘리기에는 한계를 맞고 있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의사의 수적 증대에서 업무의 재배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맥킨지의 실제 글로벌 전략에서도 돌봄 제공에 대한

신현호 변호사 “거짓말 자제하는 미국과 달라…의료사고 특례법, 감정 객관성 문제될 것"

법조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비판 쏟아내…"환자 재판받을 권리 침해,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는 근거 빈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함께 의료사고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변호사들은 개정안의 위헌 소지와 제도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신현호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제일 큰 문제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 해당 여부, 중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를 통해 중과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고 이 외에 환자에 설명 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소가 제한된다. 이처럼 사건의 핵심 판단이 법원 재판에 앞서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다뤄지게 되는 만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한국은 친한 사람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