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최고위원, 14일 서울시의사회 방문…의료 현안 논의 예정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등 직역단체 심의 거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오는 14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을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은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정책의 현장 반영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전 최고위원에게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 등 의료계 현안 청취,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법안 발의 취지 및 실행 방안,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등 직역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요청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계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건전한 의료제도 정착

의대생 현역병 입대 2023 267명→2025년 8월 2838명 '10배 급증'

육군보다 3개월 길지만 공군 입대 선호 현상…"5년 뒤 군의관·공보의 충원 차질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대생 현역병 입대 급증 현상이 올해 더욱 심화되면서 군 의료체계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총 2838명으로 집계됐다. 육군 1997명, 공군 754명, 해군 62명, 해병대 25명 순이었다. 이는 단 8개월 만에 작년 전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1363명)의 2배를 넘어선 수치로 갈등 이전인 2023년 267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의정갈등이 시작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838명이나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의대생들은 통상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군사교육 포함시 38개

의료계,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은 '의사파업금지법'…"의료인 단체행동 제도권 내로"

병의협,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내놓은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에 대해 사실상 '의사파업 금지법'이라고 빗대며 "법안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필수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 단체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필수의료 유지계획을 수립하여 각 병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우원식 의장, 정은경 장관 만나 "의료개혁·공공의료 강화 집중해야"

정은경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립대병원 관련 법 개정 국회 통과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만나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해달라"고 부탁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전 정은경 장관과의 면담에서 "20년이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 온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 의장은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여파가 크게 남아 있는데 복지부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균형감 있는 조율과 대화 주체 간 신뢰 회복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보건·건강을 담당하는 등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처"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 관련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력·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조오섭 의장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화 아냐"…영상의학회, 의료기기업계 주장 규탄

일부 업체 주장에 13일 규탄 성명서 발표…"국민 안전 담보로 경제적 이해 도모하겠단 위험한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위한 행정 장벽 철폐를 요구한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13일 성명서에서 “법원 판결을 왜곡한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고 있는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이에 대해 “(일부 업체의 주장은)법원의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법원 판결은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무죄 선고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 게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법원 판결은 피고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했다

전담간호사 62%, 전공의 복귀 이후 부서이동으로 불안감 호소

이수진 의원 "의료공백 중 환자 지켜 준 간호사,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담간호사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담간호사의 47.9%가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 증가, 사직과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담간호사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전담간호사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된 9월 이후,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던 전담간호사들이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이후, 전담간호사들

5년간 과학장학금 수혜자 중 의대 등 타 분야 이탈자 316명 달해

이상휘 의원 "국가가 어렵게 키운 과학인재 의대 등 다른 분야로…두뇌 엑소더스 전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의 과학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의료계 등 타 분야로 이탈한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과기정통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과학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 중 316명이 의학계열 등 이공계 이외 분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학금 수혜 후 과정 중도 포기 또는 졸업 후 의료계 등 비이공계 종사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분류됐다. 또 정부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4개 과학기술원 계약학과의 운영 현황도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2023년부터 KAIST, GIST, DGIST, UNIST 등에서 개설된 반도체 계약학과는 입학생 규모가 매년 늘고 있으나 중도탈락률이 최대 10%를 넘는 곳도 존재했다. 현재까지 졸업생이 없어 취업 현황 자료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반도체 인재양성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AI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간 규모는 더

고질적인 공공병원 경영난....운영 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비율 10%대에 그쳐

국립재활원, 전공의 사직 이후 병상 이용률 40%...장종태 의원 "공공병원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공공병원들이 총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심각한 재정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이 40%대까지 급락하며 필수 공공병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국립공공병원들의 총 의료수익 대비 총 운영비용이 병원들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고질적인 경영난이 확인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2023년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9%에 불과해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9분의 1 수준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 상태를 보였다. 국립공주병원 역시 2024년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1.4%를 기록했다. 최근 의료대란의 여파는 필수 재활 의료를 담당하는 국립 공공병원에도 치명적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채혈행위료 신설하고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해야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채혈행위료 신설하고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일방적인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방침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수가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는 오는 10월 22일로 예상되는 건정심 안건 상정을 유예하고, 모든 관련 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이라는 대의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다. 기존 위탁관리료 존폐 논쟁을 넘어 검체 채취부터 결과 설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5개의 핵심 수가 신설을 협상 의제로 제안한다. 1. 채혈행위료 (Phlebotomy Fee) 신설 현재 채혈은 별도의 수가가 없는 '무형의 행위'로 취급돼 검사료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채혈은 숙련된 기

복지부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정기국회 통과 지원"

10일 보도설명자료 통해 해명…"법률자문 따르면 합헌적 도입에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위헌성 논란을 일축하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인 복지부가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역의사제의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 행위와 구체적 비교형량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정지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취소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회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