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국감서 '전문의자격 재심사제' 등 환자 안전 의제 공론화할 것"

환자 안전 핵심 의제로 국민 알권리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이끌어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등 환자 안전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사고 이력공개 토론회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 준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국민이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위험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환자나 소비자의 요구가 당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나아가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과 보건복지부 '환자안전과' 신설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환자안전 논의를 의사의 과거 이력뿐 아니라 현재의 진료 역량과 국가의 책임까지 넓혀주신 데 감사하다. 이 제안들을 토론회장에만 남겨두지 않겠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환자 안전’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공개 국회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육부 뒤늦게 '초과 선발' 제재 강화 추진…순천향의대 사건은?

내년부터 대학 고의∙중대 과실로 초과모집 발생시 사안조사 및 수사 의뢰…재정지원사업 패널티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순천향대 의과대학 신입생 초과 선발 사태로 입시비리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작 순천향의대 초과 선발 건에 대한 감사나 추가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3일 최근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학이 초과모집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가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규정 개정과 함께 각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 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를 면밀히 자체 점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는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가 직접 사안조사를 실

메디통, AI 환자경험 플랫폼 ‘픽스 AI’ 출시

심평원 6차 환자경험평가 확대 시행에 선제 대응…재원 중 VOC 실시간 수집·분석 지원 엔투에이아이가 입원 환자의 경험을 재원 중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AI 기반 환자경험 플랫폼 ‘메디통 픽스(PIX) AI’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2026년 6차 환자경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더해 전문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확대해 총 88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시행하며, 조사 방식은 본인확인(CI) 기반 모바일웹으로 개선된다. 또한 5차 평가결과부터 도입된 1~5등급제는 대국민에게 직관적으로 공개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단순 반복 문의로 인한 콜벨 과부하, 고객상담(CS) 인력 부족, 환자 심리 상태 모니터링 공백, 데이터 정량화 체계 부재 등이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메디통 픽스 A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언어모델(LLM)과 검색증강생성(RAG), 음성인식 기술을 결합한 환자 및 보호자 전용 모바일 앱 플랫폼이다. 입원 환자

주신구 회장 "유일한 의료일원화 방법은 한의학과 폐지…한의사 면허 점진적 소멸"

기우제 지내는 무당에 위성 기술 접근성 주나?…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3일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일한 의료일원화의 방법은 한의학과를 폐과 시키고, 한의사 면허를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대한민국에 의학만을 남겨두는 방법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신구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금까지 의료일원화가 왜 되지 않았는지 원인에 대한 고민이나 자료 조사가 부족해 보인다. 의학은 과학에서 출발한 학문이고, 한의학은 전통요법과 인문학에서 출발한 학문이다. 학문적 배경과 원리가 달라 합쳐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전통의학을 의학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해 왔다"며 “의학과 한의학의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여러 사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수차례 시행된 의한방 협진 시범사업에서 한방의 의과 협진 의뢰 비율이 98% 이상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방은 의과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의과는 한방의 도

"관리급여는 법률에 없는 제도"…황규석 회장, 3일 관리급여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인 진료행위 제한 넘어 환자 치료선택권 침해…의협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3일 최근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소송이다. 정부는 앞서 2026년 7월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가격은 1회 4만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정했다. 이용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간 24회까지 허용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건보법은 선별급여를 치료효과성 또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신고의무 확대·가중처벌·재정지원 현실화 등 4대 개선책 포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및 운영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관장 및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관계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경력이 80%만 인정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대피해장애인 조사는 조사관 2인 1

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1000억원 정책자금 지원

94개 기관 대상 연 1~2% 저리 융자…5년 거치·10년 분할상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94곳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융자 한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20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0억원 이내다. 일반 대상 기관은 연 2%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기관은 연 1%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기간은 모두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정부는 이번 융자금을 응급실 시설 개선과 장비 교체뿐 아니라 의료진 인건비 등 운영비,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비수도권 권역·지역응급

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원 5년새 43% 증가 확인

서울 강남·서초에 3분의 1 집중…비급여 중심 운영 가능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일반의 의원이 최근 5년간 43%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 늘었다. 이 중 표시과목이 일반의로 분류된 기관은 1004개소에서 1436개소로 432개소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서 63.2%로 확대된 반면, 성형외과는 38.8%에서 32%로 줄었다. 성형외과 미청구 기관 수는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증가에 그쳤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중 66.2%인 951개소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개소가 몰려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점유하며 가장

입시 관리 실패, 미래 의료인에게 전가해선 안 돼

[칼럼]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해 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아무 책임 없는 미래 수험생과 의대생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입학한 학생의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대학과 정부의 관리 실패를 다음 세대의 입학 기회 축소로 메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관련기사=순천향의대 신입생 11명 초과 선발에도 솜방망이 제재…'입시비리' 악용 우려] 행정의 잘못은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 대학과 정부가 관리하지 못한 정원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불공정이다. 미래 의료인을 길러낼 기회를 줄이는 방식으로 행정 실패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의대 정원은 일반 학과의 숫자와 다르다. 의대생 한 명은 단순히 강의실 의자 하나가 아니다. 교수진과 기초의학 교육, 해부학 실습, 임상실습 병원, 전공의 수련, 지역의료 공급, 환자 안전까지 연결되는 의료인력

지방 응급실 위기, ‘대출’이 아니라 ‘국가 책임’이 답이다

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1000억 원 정책융자 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지방 응급실 위기는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적자 문제다. 대출은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공공적 직접지원 없이는 응급의료망을 살릴 수 없다.” 정부가 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94개소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융자를 지원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연 1~2% 저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설 개선, 장비 교체뿐만 아니라 인건비·운영비, 심지어 기존 차입금 대환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역설적으로 지방 응급실이 처한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직접 재정 지원이 아닌 ‘융자(대출)’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명확하다. 구조적 적자에 시달리는 응급의료기관에 다시 빚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는 무너져가는 지역 응급의료망을 결코 살릴 수 없다. 1. 빚으로 빚을 갚으라는 미봉책… 5년 뒤 상환 폭탄으로 작용 정부가 발표한 1000억 원 정책융자는 당장 숨통을 틔우는 응급처치는 될지언정, 결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