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소비자 참여 연구 시작

테라젠이텍스,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 활용한 건강개선효과 실증연구 개시

보건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의 소비자 참여 연구가 30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계기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테라젠이텍스사(社)는 지난 4월29일 'DTC 유전자 검사 기반의 비만(6항목) 및 영양(18항목) 관리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증특례 본격 착수를 위해 우선 실증특례 '연구계획'의 윤리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 IRB'의 심의를 받았다. 비만 관련 6개 항목의 연구계획(총 880명 대상)은 공용 IRB 승인을 받은 만큼 책임보험 가입 등 사업실시 절차를 거쳐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영양 관련 18개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 등을 고려해 2020년에 참여 공동연구기관이 확보되는 대로 연구계획을 수정해 공용 IRB에 연구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착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공용 IRB 승인을 받아 실증특례에 본격 착수하게 될 최초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2.30 14:15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한가, 본인들에게 필요한 의사들이 부족한가

“필수의료·필수과 살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한 의료계 관계자가 OECD 대비 우리나라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한다. 정말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대형병원에 필요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일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로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과나 수술할 과를 유지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다. 전공의 특별법으로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하니 그런 고민을 할 법도 하다.   그런데 각 전문 과목 전문의들이 개업한 병의원들은 전국 방방곡곡 길거리마다 넘쳐나고 의사들은 정작 경쟁이 너무 늘어서 힘들다고 한다. 어찌된 일일까.  의사들 간에도 왜 이러한 생각의 괴리가 발생할까.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필수 진료, 수술과 인력이 충원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의료가 될까. 이 생각의 차이는 각자 갖고 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1. 의료계의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대형병원 필수과 의사부족사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2.30 07:11

김용익 이사장 “MRI 촬영, 3차 의료기관 아닌 의원급에서 많이 증가"

특사경 법안 필요성 재차 강조...“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피해 안보게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RI 촬영 급증 현상’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MRI 촬영 증가 현상이) 의원급, 특히 두통·어지럼증 등의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진짜 가치있는 의료행위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경증 증상에도 MRI 촬영이 과도하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이사장은 “3차 의료기관은 (MRI 촬영 건수가) 많이 늘지 않았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어떤 지역·병원에서 왜 증가했는지 봐야 성격을 파악하고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것은 문재인 케어의 목적이기도 하다”며 “불필요한 것이 늘어나면 문제다. 세분화해 초점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윤영채 l 2019.12.30 06:54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서비스 핵심 인프라 확충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영남대병원(대구권역), 전북대병원(전북전주권역), 원광대병원(전북익산권역)이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가천대 길병원이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지난해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추가 지정 계획을 확정해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6월) 및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충족여부 실사 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영남대병원을 시작으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을 지정했으며 추가지정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 38개소(기존 35개소)가 지정·운영 된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공모해 사업계획서 평가, 지정기준 실사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2.29 00:30

왕진 시범사업 348개 의원 참여, 일반의 내과 가정의학과 순(전체 명단)

서울 경기 참여 많아…거동불편자 등 대상 수가 8만~11만5000원 본인부담금 3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했으며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참여대상은 왕진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와 의사가 협의해 참여할 수 있다. 왕진 대상자는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30%를 부담한다.  왕진수가는 8만~11만5000원이다. 왕진료 11만5000원은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고 별도의 행위료

임솔 l 2019.12.28 07:39

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속도 측정은 시기상조...제도 성숙기간 필요해”

내년 비급여 관리 강화 예정...건강보험 재정 절감 위한 요소로 ‘의료계 역할’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케어’ 설계자로 불리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케어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성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공개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의 변화폭을 그린 수치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막 시작한 해로 사실상 문재인케어를 준비하는 시기였다”며 “(문재인케어가)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에 시행된 부분은 일

윤영채 l 2019.12.28 07:09

건보공단 3조9000억원 적자에도 국민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내년에는 희망이 있기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80화. 건보공단 3억6000만원 성과급 지급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모든 기관, 조직과 단체들은 한해의 실적과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계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MRI 검사 급여화, 2,3인실 입원비 급여화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욱 확대됐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커질 예정이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3.49% 인상됐고 내년 3.2%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실적과 전망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1년 내내 지속됐다.  그런데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3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3억 6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은 매년 일을 잘하면 받는 이벤트성 보너스다.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것은 일을 잘했다는 의미이고,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이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됐음을 의미한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2.27 13:09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복지부 출신 이태근씨 임명

복지부보험평가과장·한의약정책관 등 주요 보직 역임...임기 2년

이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총무 상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2월 30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임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1985년 공직에 입문해 약 3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정책관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건보재정의 안정화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춰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경영지원실, 안전윤리실 업무를 총괄한다.

윤영채 l 2019.12.27 10:2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한 대응 위해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 바꾼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1월1일)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2.27 06:49

실손보험 가입자, 미가입자보다 외래는 4.7%, 병원 내원일수 50% 이상 이용 많아

“병원·의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이용↑...공급자 유인 수요 높은 의료기관 분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이 미가입자보다 높다며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외래 서비스를 4.7% 더 이용하고 병원 내원일수가 50% 이상 많다는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상호 작용 분석 연구’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야기해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단독 가입자, 미가입자보다 외래서비스 이용 많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의

윤영채 l 2019.12.27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