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전환 '비정상적 시도'…의료대란 주범 尹 전 대통령·복지부 전 장·차관 고발

김성근 대변인 4일 정례 브리핑통해 관리급여 전환 문제점 지적…비급여 관리 논의하는 구조로 협의 재구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비정상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항목을 일부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협은 의료대란을 야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는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의 사실상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로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급여 기준 등재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질병청, 2026년 예산 1조3359억 원 확정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2025년(1조2661억원) 예산 대비 698억원(5.5%) 증액된 1조335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3.8만명분) 구매비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등록관리사업 확대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비 등 총 47억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은 ①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②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③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④ 국가 보건의료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질병관리청은 학령기 청소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구인두암 예방을 위해 그간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이번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 "전공의 당직, 수련 보단 노동…당직 최소화해야 수련환경 개선"

수련 보단 노동의 관점에서 전공의 혼자 당직 서는 경우 많아…소송 리스크 감내하며 수련 보단 독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연속수련을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이 3일 "전공의들이 당직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당직이 수련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전공의 당직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수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공의 당직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취지다. 유청준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닥터썰전'에 출연해 "많은 전공의들이 당직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이는 당직이 수련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평일 정규 시간에는 교수와 함께 근무하는 반면 당직 때는 전공의가 혼자 근무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수련 보단) 일을 할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직에 전공의가 배치되는 구조다. 이때 전공의가 온갖 (사법적) 리스크도 지게 된다"며 "물론 (당직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당직 때엔 독학으로 배운다. 교수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분위기상 수면 중인 교수를

“초진 열리고 약 배송 막히고”…비대면진료 15년 만에 제도화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이면 초진 가능…희귀질환자∙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 제한 미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가 15년 만에 제도화됐다. 의료계가 우려하던 초진이 사실상 허용된 반면, 환자들의 요구가 컸던 약 배송은 여전히 닫힌 채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도화 논의가 시작된 후 15년 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는 5년여 만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법 과정에서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초진은 사실상 허용됐다. 당초 의협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했던 비대면진료 법안이 초진 허용 대상을 18세 미만 소아∙65세 이상 고령층,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었다. 당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 초진은 해외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18세 미만 소아의 초진을 허용하는 건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

의협 "비상계엄 1년, 의료정상화 최선 다하는데…이재명 정부도 전 정권 전철 되풀이 말아야"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 통해 의료정책 추진해야…무리한 의대증원 책임자 법적 책임 물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현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이라며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다.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6년 복지부 예산 137조4949억원 확정…지·필·공 강화에 170억원 추가 편성

정부 총 예산 중 18.9% 차지…한국형 ARPA-H·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감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6년 예산이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분야의 예산은 대폭 증액됐으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일부 사업 부문은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제시된 정부안 137조6480억원보다 1531억원(0.1%) 줄었지만, 2025년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은 72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6000억원(8.1%) 늘었다. 이 중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8.9%로, 전년 동기 대비 0.3%p 늘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18조4796억원, 보건 분야 19조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 3.9%씩 증가했다. 주요 주요 증액 부문은

‘김진주법’ 국회 통과…당사자는 “응급실 보안요원 위한 법 개정도 필요"

법안 발의 계기 된 아주대병원 김진주 교수 "현장 지켜 온 의료진에 큰 위로이자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일명 ‘김진주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방해 금지 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폭행당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 명확화,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도 포함됐다. 지난 1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김 교수가 환자 보호자이자 환자를 폭행한 A씨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했다. 당시 경찰은 김 교수가 폭행을 당한 상황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를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김 교수는 물론이고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지만,

지역의사제법 통과, 족쇄 찬 의사가 과연 환자를 살릴 수 있는가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12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의료계의 숱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날을 ‘대한민국 의료의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의도는 언뜻 보면 선하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해가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에 반대할 의사는 없다.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야만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제는 의사라는 직업인에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주지와 근무지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면허를 박탈하는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번 법률은 '지역 의료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의사 개인을 국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전체주의적 입법이다. 특히 '10년 의무복무'와 '면허 취소' 조항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해 과잉금지

심평원, 디지털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 위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본원 2사옥에서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첨단 인프라를 갖춘 통합 플랫폼으로, 건강보험·의료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보건의료 정책 고도화의 핵심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방대한 건강보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강화한다. 심평원은 앞으로 디지털클라우드센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질병 예측 모델 개발 ▲의료비 효율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디지털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이번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국민의 건강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데이터를 중심으

전공의법 국회 통과했지만…전공의노조 "신속한 재개정 논의 촉구"

주80시간 유지 및 처벌 미흡, 관리 감독 부재 지적…전공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등 요구 [메디게이트뉸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줄인 전공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공의들은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앞서 주80시간제 유지,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 관리∙감독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입장문에서 ▲수련시간 실질적 단축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의 노사 협의 기능 및 노동 감독 기능 강화 ▲수련시긴 단축 등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다. 과로사 판정의 주요한 기준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