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감염병 관련 비용 국가 지원 입법 추진

장철민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관련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 관련 지방의료원 역할 명확화,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가 골자다. 지역 내 감염병 예방·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 관련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시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

윤영채 l 2020.06.18 10:50

대한민국은 불안 사회...빈부격차 줄이는 정책 필요

빈부격차 줄이고 복지 정책 강화, 기본소득제로 예측 가능한 삶 살 수 있게 해야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정책·기본소득이냐,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냐 등의 화두가 뜨겁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보듯이 경제력과 기술력, 조직력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라면 국민들의 삶도 좀 여유롭고 풍요로워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중산층도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마음 졸이고 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식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사교육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그것은 또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녀양육비와 주거비에 질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비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해 초중고 기간 내내 경쟁에 짓눌린다.   대한민국은 불안한 사회다. 학생들도 불안하고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6.18 08:03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시설 투자 필요...90% 이상 사용 저조”

국가적 위기상황 고려하고 국제 공조 전략 필요...복지부, 전부처 정책·R&D 영역 총괄 거버넌스 확립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방역대책본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래 감염병X를 대하는 원헬스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연구시설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의 경우 개발 중인 백신 플랫폼을 이용한 임상시험 경험이 부재하고 바이러스 감소로 임상 3상 어려움도 있어 글로벌 임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연구시설 꾸준한 투자 필요”   옵티팜 김현일 대표이사는 국내 연구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일 대표이사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있어 충분한 효력 시험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 BSL3등급 시설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높은 시설 유지비로 인해 약 90% 이상

윤영채 l 2020.06.18 06:30

의협, 졸속적-일방적 의사 수 증원정책 ‘절대 수용불가’

“합리적 근거 없는 증원, 의료생태계 붕괴…의학교육 정상화 우선적 이뤄져야”

대한의사협회가 17일 부산지역의 의과대학 학장과 대학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수 증원 정책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19’를 내세우며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이날 부산지역 학장-대학병원장들과 만나 그 부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이만큼이나마 진정된 것은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온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오히려 이 혼란의 틈을 타 졸속 정책을 기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정말 의사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혀 제시하지

하경대 l 2020.06.18 06:25

심평원, '2020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 개최

코로나 19로 힘겨운 의료산업계 지원...온라인 교육 최초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의료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급여등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2020년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치료재료 급여기준·사후관리 등 의료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소통·협력을 위해 올해로 5년 연속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고려해 기존 대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했다. 그간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참여 수요가 높음에도 참석인원, 거리상 제한이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산업계 등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

윤영채 l 2020.06.17 15:03

원격의료가 ‘정책’아닌 ‘정치’적으로 활용?…원격의료 둘러싼 찬-반 ‘팽팽’

의료사고 급증·의료질 저하·환자쏠림 등 문제 많다 VS 성숙단계 거치면 효과 기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기조가 명확한 가운데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료계 내 찬반 주장이 엇갈렸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국회도서관에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찬성 측은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목적과 이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관점에서 의료사고 급증, 의료질 저하, 의료전달체게 붕괴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대 측 “효과·유효성 검증 없어…의료사고 급증·의료질 저하 등 문제점도”   이날 토론회 참석자 대다수는 원격의료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으로서 효과와 유효성이 적고 경제 모델로서도 편익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대학교

하경대 l 2020.06.17 14:30

서영석 의원, '아프면 쉴 수 있는 법' 대표발의

상병수당 지급 근거 구체화·유급병가 근거 규정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고 유급병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윤영채 l 2020.06.17 14:23

통합당 불참한 복지위 첫 전체회의, ‘의사 인력 확충’ 문제 도마 위

박능후 장관 “지방·필수의료 등 부족 문제 고민”...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수차관제 도입도 화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현안도 화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과 피로도 현상을 겪고 있다. 공공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의사 인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반면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없다는 여론도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공감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오래된 숙제다. 15년 간 의대 정원을 고정시켜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의료 인력은 부족하다”며 “상임위 중

윤영채 l 2020.06.17 14:08

건보공단, 세계은행과 협력체계...'K-건강보험' 전파

세계은행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 양해각서(MOU)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세계은행과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서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개도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것이다. 건보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번 콘텐츠는 세계은행에서 진행하는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 연수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된다.   양해각서 체결로 건보공단은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경험과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와 관련한 ‘K-건강보험’의 역할 등에 대해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으며 건보공단의 글로벌협력실장과 세계은행 온라인학습 캠퍼스 책임자가 각 기관을 대표하여 서명했다.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 강상백 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뿐만 아니라 개도국 보건의료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 자체적으로 온라

윤영채 l 2020.06.17 14:08

"한국의 생활방역,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알려드려요"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제6차 웹세미나 개최

정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코로나19 관련 'K-방역' 정책 및 기술을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 제6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주관으로 지난 5월부터 개최하고 있는 'K-방역' 웹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유관기관이 협업해 우리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난 1~3차 'K-방역' 웹세미나는 개발도상국 등 대상 국가에 맞추어 '방역정책 전반'을 주제로 구성했으며 4차부터는 출입국ㆍ검역, 역학조사, 경제정책 등 정부의 주제별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대상 권역 및 시차를 달리해 다섯 차례에 걸쳐 웹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총 110여 개 국가에서 누적 2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세미나는 다양한 언어권 보건의료 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

윤영채 l 2020.06.17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