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만도 못한 사람의 분만수가, 사실일까

자연분만은 아니지만 제왕절개술은 포괄수가제 적용돼 개보다 적어

출산율 최저·분만병원 10년간 절반으로·소송 억대 금액…분만수가 인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위기를 설명할 때 ‘개만도 못한 분만 수가’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말 출산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힘든 사람의 분만수가가 개보다 못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연분만은 아니지만 제왕절개술 수가는 포괄수가제(DRG)로 묶여있어서 개보다 적다. 다만 분만병원은 산모가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10~30만원의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12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초산 자연분만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본인부담금+건강보험공단 부담금)는 53만4480원이고 병원급 수가는 48만2610원이다. 분만 수가는 야간과 심야, 공휴일, 응급, 고위험군, 분만 취약지 등으로 세분화돼있다. 야간과 공휴일의 자연분만 수가는 의원의 경우 71만2640원이고 병원은 64만3470원이다. 응급 심야 자연분만의 의원 수가는 106만8960원, 병원 96만 5210원 등이다.  제왕절개술의 수가는 포괄수

임솔 l 2018.05.12 07:01

심평원, 만성폐쇄성폐질환·천식 환자 위한 교육용 포스터 배포

오는 14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을 위한 교육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오는 14일부터 배포·게시한다.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뤄지면 질병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래 민감성 질환이다. 우리나라는 해당 질환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만명 당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이 OECD국가 평균 46.6명이지만, 우리나라는 94.5명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OECD국가 평균 190.6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90.6명이다.   심평원은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나, 주요 평가지표인 ‘폐기능 검사 시행률과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의 평가결과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국민에게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정부, 전문 학회, 의약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질환

황재희 l 2018.05.11 17:09

의협의 '더뉴 건강보험'이란…"경상의료비 지출 OECD수준으로·공공재원 비율 높여야"

의정대화 재개하면서 복지부에 제출, 의정협의체 조속히 꾸리기로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만난 상견례장에서 의협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더 뉴 건강보험 (The New NHI)' 을 제출했다.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의 취지에 대해 '구(舊)체제의 극복'이자 '사람이 먼저인 의료'라고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The New’는 완전히 새로운, N은 National로 사람(국민)을 위한 H는 Highly Responsible로 국가책임을 높이는, I는 Innovativ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 등을 뜻한다. 의협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늘리고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도입 당시보다 소득수준 30배 가량 늘어   의협이 밝힌 더 뉴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70

임솔 l 2018.05.11 17:02

건보공단 해외봉사단, 필리핀 빈민지역으로 봉사 떠나

11일부터 7박 8일간 필리핀에서 무료진료, 마을방역 등 활동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해외봉사단이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박 8일간 필리핀 도시빈민지역으로 봉사를 떠난다. 이들은 필리핀 바세코(쓰레기 매립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마을방역, 학교 도색 등 환경개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봉사단은 건보공단 홍무표 경영지원실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공단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진료과목 의료진·임직원 34명으로 구성됐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시스템 등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필리핀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 넣고, 해외봉사단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아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재희 l 2018.05.11 10:16

윤소하 의원 "교육부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연구 환영"

교육부, 해당 용역 조사 연구 계획 조달청에 9일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교육부가 9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연구 계획을 조달청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이번 연구는 전라남도 20년 숙원사업의 추진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전라도의 의료취약 현황을 알리며 해결책으로 전라남도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의대 설립과 이를 위한 의사 수 증원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 의과대학설립의 주체는 교육부, 의대정원은 복지부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이 되면 의사가 7646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며 "그러나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수도권 쏠림은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를 부추겼고, 수도권

황재희 l 2018.05.10 13:32

대한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확대 철회 결의

“유럽 퇴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허가 취소 등 타이레놀 제외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약사회는 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철회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유럽에서 퇴출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허가 취소, 타이레놀 편의점 판매 제외 등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편의점 판매약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사후관리 부실을 비웃듯 편의점 10개중 7개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제제가 유럽에서 퇴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를 유지하고, 타이레놀을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시각은 의약품 전문가로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편

권미란 l 2018.05.10 11:27

병·의원 2,3인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건보공단, 제8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8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장기 입원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상급병실 급여화 방안에 대해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

황재희 l 2018.05.10 09:54

문재인 케어, 치료 제한 우려…흉터 적은 수술법 있어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막혀

[칼럼] 이세라 외과 전문의

한예슬 씨의 지방종 수술, 지방흡입이나 맘모톰은 불가·최소절개술은 추가비용 못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최근 인기 연예인 한예슬 씨의 몸통에 발생한 지방종이 커다란 문제가 됐다. 지방종은 몸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종양을 말한다. 양성 종양이란 암과는 관련이 없는 일종의 착한 종양을 지칭한다.    필자도 외과의사로서 필자도 지방종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이다. 지방종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환자의 흉터를 최소화하는 등 더 나은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다. 이는 바로 급여기준의 제한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비급여로 지정된 몇가지 질환(기미, 발기부전 등)을 제외하면 모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이 중 일부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거나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정했다. 외과의사 입장에서 보면 실제 임상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예슬 씨의 지방종이 바로 이런 경우다. 검사를 통해 지방종이 확

메디게이트뉴스 l 2018.05.10 06:37

복지부 "문재인 케어, 의료계와 대화로 해결하겠다…사람의 가치 중심 수가인상"

정부 1주년 기자회견, 궐기대회 의견 경청…남북의료 협력 확대·4차산업혁명 역량 집중

향후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케어'와 부처간 국민 건강 대응 '원헬스' 주력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의료계의 대화 방식 중 하나로 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수가 인상은 감염관리, 소아 응급, 중증 질환, 일차의료, 환자안전 등 사람의가치를 중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남북의료 협력을 모색하고 4차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향후에는 지역사회에서 마을 단위로 환자를 수용하는 '커뮤니티케어'와 부처간 건강문제를 협력하는 '원헬스'에 집중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각 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성과, 향후계획 등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 의정대화 가능할 것…궐기대회도 의사표출 방식"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임솔 l 2018.05.09 17:26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교육 실시

오는 10일부터 실무교육과 현장견학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차 실무교육과 현장견학을 실시한다.   현재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포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 시기에 따라 2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 중이다.   1차 교육은 오는 8월 시범사업을 실시할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5월 3일까지 관계자 250여명에게 실시했다 이번 2차 교육은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12개 기관의 의무기록과 전산, 행정, 심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실무교육 주요 내용은 ▲수가·원가·비급여 자료제출 ▲조정계수 및 정책가산 산출방법과 세부기준 ▲진단코딩관리 ▲심사자료제출과 심사내용 ▲CP 개발과 평가 등이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장견학은 오는 25일, 28일, 30일(

황재희 l 2018.05.09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