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위로·유감 표현, 재판 증거로 불승인하는 법안 나와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으로 의료분쟁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의 내용을 공개하고 경위를 알리는 등 환자 안전사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사고 이후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위로와 공감, 유감 등의 표현을 하더라도 이후 재판과정에서 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해당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최대한 사건을 숨기고 환자나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한다"면서 "환자 측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1년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하고, 병원에

황재희 l 2018.03.20 11:19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원샷 원킬' 필요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1차 의료기관 간의 무한경쟁 문제 포함해야 적정수가 설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소식으로 숨 가쁜 한 주가 흘러갔다. 북핵과 경제난, 전쟁 위기 등으로 꼬일대로 꼬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이것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긴 하지만 최고 책임자들이 한 테이블에서 다각도의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점이 많다.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낌새를 보이지 않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8월 발표됐다. 시행 목적을 보면 전체 국민을 위해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일로 보이며 중요한 방법론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이미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료 등 3대 비급여는 폐지됐거나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다. 초음파 검사,

메디게이트뉴스 l 2018.03.20 05:23

건보공단, 장기요양 서비스내용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

스마트장기요양(앱)으로 재가서비스 내용 알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의 기능을 확대한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종이로 제공하던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을 개발·배포해 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와 보호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알림기능 뿐 아니라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내용 등록 및 요양요원 관리 기능, 공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 알림(Push 알림)도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현장의 신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가서비스 내용을 앱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

황재희 l 2018.03.19 15:50

건보공단, 상반기에 신규직원 500여명 채용

원서접수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신규직원 500여명을 채용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은 행정직 219명, 건강직 90명, 요양직 120명, 전산직 7명, 기술직 2명 총 438명으로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더불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형평적 특별채용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채용방법은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공개경쟁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선발절차를 진행한다.   공단은 "2000년 통합 이전 의료보험제도 시행 초기에 입사한 직원의 정년이 2018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수년 간 대규모 신규직원 채용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신규직원 1350명, 연구직·별정직 13명 총 1363명의 대규모 정규직

황재희 l 2018.03.19 15:41

심평원,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승인제' 허용

16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개선(안)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해 8월 면역항암제가 보험 등재되면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국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개선(안)을 16일 예고했다.   심평원은 "이번 개선(안)은 작년 9월 학계와 환자·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허가초과 약제 사용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면서 "이번 예고기간 중 의견수렴과 복지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가초과 사용은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오프라벨(off-label) 처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불명확해 의료기관 내 전문가들과 심평원의 심의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서 허가된 의약품만이 오프라벨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항암요법에 대한 허가초과 사용제도는 식약처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항암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의료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거쳐

황재희 l 2018.03.17 06:41

"인공지능 왓슨, 언제든 규제대상에 오를 수 있다"

식약처 강영규 연구원 "뷰노 골 연령 진단소프트웨어, 곧 허가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는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향후 사용목적이 의료기기에 부합하거나, 이로 인해 위해가 발생한다면 언제든 규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영규 연구관은 15일 열린 KIMES 의료기기 정책 및 허가·심사 동향 세미나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관은 왓슨이 향후 기능이 변화하는 등 의료기기 성격을 가진다면, 언제든 규제대상으로 설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따라 향후 복합적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등장할 것을 대비해 지난해 11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구분 여부를 사용목적과 위해도에 따

황재희 l 2018.03.15 22:48

건보공단, 20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공개

운영경험과 노하우 공유, 견학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참여병원이 서비스 도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병원 간 입원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이 지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선도병원을 지정해 15일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11개곳은 ▲강동 경희대학교의대병원(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서울)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경기)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경기)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경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천)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부산고려병원(부산) ▲참조은병원(대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충청)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전남)이다.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보건복지부와 외

황재희 l 2018.03.15 09:30

의협회장 후보자들, '수가 인상' 회원 통합'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아

마지막 토론회서 밝혀…후보자별 질문은 민주당 공천·대국민 설득 방법·원격의료 의혹 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수가 인상’과 ‘회원 통합’이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14일 오후 7시 30분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의사회, 충남의사회, 광주·전남의사회, 대전시의사회, 경남의사회에 이어 마지막인 7번째였다.  후보별로 꼽은 의료계 최우선 과제를 보면 ▲이용민 후보, 수가 인상 ▲최대집 후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 ▲임수흠 후보, 단합을 통한 저수가 등 개선 ▲추무진 후보, 회원 뜻 반영 의사결정 ▲김숙희 후보, 저수가 인상을 통한 국회 설득 ▲기동훈 후보, 통합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이었다.  대구·경북의사회가 각 후보자에게 한 가지씩 했던 개별 질문은 ▲추무진 후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의정협상 중단 이유 숙지 여부 ▲기동훈 후보, 의료현안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방법

임솔 l 2018.03.15 07:31

간호사 태움 논란, 괴롭힘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장

윤소하 의원 "괴롭힘 행위 구체화하고, 조치사항 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간호사 '태움' 문화가 논란이 되자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를 정의해 이를 구체화하고,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과 개설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괴롭힘의 행위는 직위·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모욕,위협,괴롭힘,폭력 등의 행위로 정의한다.   더불어 윤 의원은 개정안에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이 일어나거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해 선정적 공연을 강요하고,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황재희 l 2018.03.13 11:50

심평원, KIMES 참석해 치료재료 급여등재 무료 상담 실시

의료기기업체 대상 맞춤형 보험등재 컨설팅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이하 KIMES)'에 참가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급여등재 고객맞춤형 현장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 3층 심평원 홍보부스에서 진행된다.   심평원은 "KIMES에 참여해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등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재료 급여등재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이번 KIMES 행사기간에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 세미나'에서 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2018년도 치료재료 관리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한다.   심평원 급여등재실 유미영 실장은 "국가적으로는 한국의 제도와 기술을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건강보험과 의료기기산업의 동반성장과 국가위상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황재희 l 2018.03.13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