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의대 신설·지역필수의사제 추진…응급실 의료진 면책 제도화"

4일 '지역 모두 튼튼공약' 발표…"비대면 진료 확대·공공병원 스마트병원으로 육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의 전국적 도입과 응급의료진에 대한 면책 규정 제도화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모두 튼튼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유희동 정책위의장은 “지역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조만간 확정 발표하면, 의료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인 기반을 갖추겠다”고 했다. 유 의장은 “아울러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며 “지역의료 기반이 탄탄해지려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바로 서야한다. 지방의료원

박민수 차관, 미용의료 개방·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계 우려 직접 해명…"우려 너무 나갔다"

향후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직접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중 미용의료 개방과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해명했다. 일부 알려진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향후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정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 견해다. 박민수 차관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복지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이후 보도를 보니 필러와 보톡스를 간호사에게 개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너무 나간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침습적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담당한다는 기본원칙이 불변이다. 다만 정부가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은 미용의료 시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위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종합적 관점에서 미용의료시장을 개선하겠다는

대형병원은 '웃고' 개원가 '울고'…"개원가 말살시키는 필수의료 정책"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⑥ 의대 증원·인턴제 개편 등 대형병원 유리한 정책…개원가에는 '규제 일변도' 비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 분석 ①의대정원 확대 규모 최소 1000명 이상 예상...개원면허 도입·PA양성에 의료계는 '공분' ② 총액계약제∙비급여 관리 강화?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사실상 '선전포고' ③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④누구를 위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인가...정부 발표에 보험업계 주가만 '떡상' ⑤피부∙미용 시술, 간호사∙간호조무사에도 허용될까...면허 침탈에 비의료인 시술 부작용 우려 ⑥대형병원은 '웃고' 개원가 '울고'…"규제일변도에 개원가 말살시키는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개원가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정책패키지에 담긴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형병원들에 유리한 내용인 반면 개원가에는 가혹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에 유리한 정책…의대 증원, 인턴제 개편

이준석 '개혁신당'도 의대신설 합세…"순천대∙전남권 의대 설립"

1일 전남 순천 유세 현장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의대없는 대표적 광역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도 의대 신설을 4월 총선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정부가 최대 1000명가량 의대증원을 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 “무턱대고 의대정원을 늘려서 의료대란을 일으키지 말고, 국민에게 용기있게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가 재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달고”고 비판한 바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지난 1일 전남 순천 유세 현장에서 순천대∙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개했다. 실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이 탑승한 유세차량에는 ‘순천대∙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이라는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현재 순천에 거주 중인 천 최고위원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의대가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광역단체”라며 “전남의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광주에 있다. 전남

피부∙미용 시술, 간호사∙간호조무사에도 허용될까...면허 침탈에 비의료인 시술 부작용 우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⑤ 의료계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피부∙미용 아냐...제대로 된 필수의료 환경 조성부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 분석 ①의대정원 확대 규모 최소 1000명 이상 예상...개원면허 도입·PA양성에 의료계는 '공분' ② 총액계약제∙비급여 관리 강화?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사실상 '선전포고' ③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④누구를 위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인가...정부 발표에 보험업계 주가만 '떡상' ⑤피부∙미용 시술, 간호사∙간호조무사에도 허용될까...면허 침탈에 비의료인 시술 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지원 기자] 정부가 피부∙미용 시술을 의사가 아닌 타 직종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피부∙미용 분야는 비급여 진료를 위주로 하면서 의료계 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수입이 높았다. 하지만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유입되면 의사 수입이나 급여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비전문가의 시술로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

부산서 또 '응급실 뺑뺑이'?…병원 '수용곤란' 고지했는데도 119,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응급실 뺑뺑이' 용어…응급실의 환자 거부? 실상 들여다보면 사실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부산에서 60대 환자가 호흡 곤란과 통증을 호소하며 119구급차에 올랐으나 불과 4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실이 환자를 일방적으로 '거부'해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마치 환자를 거부한 병원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지만, 이번 사건은 119구급대 연락을 받은 최초 병원이 이미 수용 곤란을 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병원의 일방적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이 수영 중 호흡 곤란과 통증을 호소하며 심정지가 발생해 119가 출동한 사건이 발생했다. KBS 뉴스 9의 보도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불과 4분 거리에 있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병원이 진료를 거부했고, 환자는 구급차에서 20분 넘게 지체돼 사망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재옥 원내대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계 요구 모두 담은 결과물"

의사들이 의료개혁 대상 아닌 의료개혁 주체 돼야…의대정원 확대 압도적 찬성 여론 잘 살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항을 모두 담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설치 등을 발표했다"고 입을 뗐다. 그는 "정부여당은 그동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인 후생 향상 등 의료계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물이 어제 나온 정책패키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패키지는 그동안 의료계가 의료사고 안전망과 보상체계 공정성 등 관련 요구를 한 것을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 줬으면 한다. 의료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

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③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방안 담겼지만…환자 동의 우선, 배상보험 강제 가입 등 또다른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마저 사망사고 포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그간 의료계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던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미용·성형 분야 제외 논의…'반쪽자리 정책' 우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요청해 온 필수의료 분야 업무 중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상죄 형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는 경우, 조정

대동맥박리 진단 못해 실형 선고 응급의학과의사…의료계, 특별사면 청원 운동 시작

해당 사건 이후 법적 처벌 부담 호소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필수의료 살리고, 법적 안정성 보장 위해 사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내원한 대동맥박리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특별)사면 청원서 제출을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모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던 환자에 대하여 대동맥박리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회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자원으로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내에서 수련 및 임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전공의의 진단오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의료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법적 처벌에 대한 부담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자괴감에 빠

의협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해야"…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반발

"정부 정책 방향 공감하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등 유감…의대정원 확대 대책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등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측은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했으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 반발했다. 의협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