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때 의사인 적이 있었다

현 의료수가는 폭력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 년 전 봉직으로 근무할 때였다. 귀국 중 기내에서 응급환자 도움을 청하는 방송을 듣고 도와 준 적이 있다. 비행기 회항 여부의 결정이 가장 어려웠다. 다행이 기내에 준비된 약품으로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적으로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착륙 전에 처치한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해서 기록해 주었고, 명함을 달라고 해서 주었다. 그 후에 감사의 편지와 명품 볼펜을 보내 주었다. 봉직의 때도 잘 몰랐다. 레지던트 때는 더욱 몰랐다. 레지던트 때 환자 옆에서 밤샘 하며 좋아지는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가 전부인 줄 알았다 . 개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현재 의료수가는 폭력에 가까운 수준이다. 의료수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 일까? 알기 쉽게 식대로 예를 들자.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한끼 식대가 2760원이다. 2007년에 인상된 가격이다. 2016년 현재까지 1원 한 푼 인상 되지 않았다. 자영업자인 개원의가 수가가 맞지 않아 휴진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수가를 맞춰줘야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

의사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

외부 강의료·자문료·부정청탁 등 주의 [분석] 김영란법 "김영란법 시행 초기 소낙비는 일단 피하고 볼 일이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최근 의학회 e-뉴스레터를 통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금지법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이 조항의 법률적 의의는 수뢰죄의 요건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배제한 것”이라며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 모 검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병원 직원은 물론 사립대병원 직원도 적용 대상이다. 형법상 수뢰죄의 수범자인 공무원과

의원은 치아미백·전공의는 구강치료

피부과 "대법원의 엉뚱한 법해석 따르겠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시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피부과 전문의들이 치과진료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의료법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고, 치과대학에서 레이저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고유 진료영역을 파괴한다면 피부과 의사들 역시 치과 교육을 강화해 치과진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대한피부과학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치과 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재판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최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한 것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피부과학회는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

성인 ADHD 보험급여 장벽 풀렸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보험 적용 환영" 18세 이전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던 성인 ADHD의 보험급여 장벽이 풀렸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2일, 이달부터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의 보험 적용범위가 새로 진단받은 성인 환자(18~65세)까지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ADHD는 19세 이전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ADHD 치료제가 중독성이 있다는 오해와 오남용 우려 때문이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이런 이유로 소아 청소년기에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 시기를 놓친 환자가 85% 이상일 것"이라며 "ADHD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발병 후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 시기까지 그 증상과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뇌 발달 질환으로 평생에 걸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인 ADHD 유병률은 약 4.4%로 추정되지만, 실제 국내 자료는 거의 없다. 보험 제외 항목이었으므로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학회는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진료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정신과 의료급여수가 10년만에 인상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한약 지원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3% 늘어난 57조 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주요 사업과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는 9년간 동결된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211억원을 투입한다. 16년째 한 푼도 올리지 않은 의료급여환자 식대수가도 43억원을 추가 지원해 인상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횟수 역시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48억원으로 67억원으로 증액한다. □감염병 대책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상황 관리를 위해 긴급상황실 신축(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9억원)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예산 16

초음파 넘보는 한의사들

"치과의사 보톡스·프락셀 사용도 무죄인데…"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 합법 및 프락셀 시술 무죄에 이어 한의사가 뇌파계를 이용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갈수록 의사들의 고유한 '면허 범위'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의사의 카복시, 초음파 기기를 사용을 놓고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한의사 A씨와 B씨는 각각 카복시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카복시 기기를 이용했으며, B씨는 2010년부터 약 3년간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 이로 인해 한의사 A씨, B씨는 모두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각각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의사 A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의사가 기복기(한의학에서 카

대학병원에서도 C형간염 3명 발생

질본, 건대 충주병원 혈액투석환자 역학조사 건국대 충추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 일부에서 C형 간염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는 1일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가 C형간염으로 확진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자체 감염관리 과정에서 혈액투석환자의 C형간염 사례를 인지하고, 지난 8월 12일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토 결과 의료관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역학조사 의뢰 당일 충북도청, 층주시보건소, 해당 병원 감염관리팀과 합동으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충주병원 혈액투석환자 73명 중 새롭게 발생한 C형간염 환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혈액투석실 현장 역학조사 및 분자유전학적 분석 결과 새롭게 확인된 C형간염환자 1명과 기존 C형간염환자 1명은 유전형이 2a로 동일하고, 유전자염기서열이 일치했다. 새롭게 확인된 또다른 C형간염 환자 2명의 검체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이 불가능했다는

1조원대 수가 인상 오리무중

수술 등 보상방안 확정하고도 시행 보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행위 원가 보상률을 91%로 상향 조정한 1조원 규모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완료해 놓고도 1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31일 "이미 지난해 7월 경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확정한 상태"라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 복지부가 왜 차일피일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제2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의 자원 량 ▲의료행위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 항목 간의 상대적인 점수를 의미한다. 예들 들면 진찰료는 100점, 위암수술은 1000점, 입원료는 500점 등으로 상대적인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매년 협상을 통해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면 '상대가치점수'에 '단가'를 곱해 의료행위

호스피탈리스트 채용 난항

시범사업 기간 계약직 모집…의사들 시큰둥 예상대로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의료기관을 선정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상당수 병원들이 호스피탈리스트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총 31개. 이중 14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9월부터 호스피탈리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대학병원은 단 2개에 불과했다. 2개 대학병원은 이미 이전부터 호스피탈리스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병원이었고, 나머지는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병원은 아직 채용인원이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낸 의료기관이 8개였고, 이 중 단 한 곳만 일부 호스피탈리스트를 확보했으며, 나머지는 모집인원을 한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C병원 관계자는 "현재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걸로 안다"면서 "호스피탈리스트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법관님, 의사도 치과하면 되죠!"

의협 "타 직역 진료" 피부과 "구강미백"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사용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의사도 치과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31일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 등 피부레이저 시술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회원들에게 사과 입장을 표명하는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대법원이 각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영역을 허물어버리고, 심지어 면허제도의 근간마저 뿌리째 흔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다른 직역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해 오더라도 의사들만이라도 꿋꿋이 참고 환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외로운 길을 가야할지, 아니면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타 분야를 교육해 타 직역 의료행위를 실행하도록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