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복지부, 두살 김군 사망 관련 징계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30일 두 살배기 김군 사망사건과 관련,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각각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 김군은 사고 당일 전주시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후진하는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전북대병원은 빈 수술방이 없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13개 대학병원에 김군 수술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고, 결국 뒤늦게 아주대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복지부는 사건 발생 이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2차례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징계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조사 결과 전북대병원은 수술실 사정

하마터면 과실치사 될 뻔한 전공의들

대법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명 무죄 확정 야간 당직근무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1년차와 2년차 전공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010년 9월 당시 C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이모 씨와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정모 씨. 두 전공의는 사건 당일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 식도정맥류 환자인 이모(46) 씨는 그해 5월, 6월, 7월, 9월 C대학병원에서 식도정맥류결찰술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 30분 경 자신의 집에서 약 500cc 가량을 토혈하고, C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러자 전공의 이씨는 10시 30분 경 환자를 처치실로 옮기도록 하고, 혈액검사를 한 후 수액과 지혈제 등을 공급해 생체활력징후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10시 51분 경 혈액검사 결과 10.7g/dL로 나와 수혈이 불필요했고, 11시 5분경 혈압과 맥박을 다시 측정했지만 모두 정상범위 안에 있었다. 내과 전공의는 11시 19분 경 이모 전공의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왔고,

처벌만능주의에 빠진 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정지 강화 논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초음파 급여화, 낙태수술 행정처분 강화안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열었다.ⓒ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할 예정이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빼든 칼을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졌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19일 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학회, 대한의학회 관계자들과 만나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정지처분을 강화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8가지 종류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8개 범주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진료중 성범죄, 대리수술, 진료 목적 외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등이며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 낙태

응급 전문의 꼭 '전담'해야 하나요?

타 의료기관 복수근무 허용 주장 제기 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도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가 타 병원에서 복수 근무할 경우 전담전문의 자격이 취소된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해야 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담전문의 2인을 포함한 전담 의사 4인을 충족해야 센터로 지정된다. 해당 전담전문의가 타 기관에서 복수 근무를 할 경우, 전담전문의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또 다른 전담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 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전담전문의 또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형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최소 인원인 4~5명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4명의 의사가 365일 24시

전북대병원의 반성문

2살 김군 사망사건 관련 재발 방지책 발표 전북대병원은 19일 지난 달 견인차에 치여 사고를 당한 2살 김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북대병원은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관련 전북대병원의 입장'을 통해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예산 150억을 투입,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즉시 소생, 응급수술 등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이송되면 즉각 해당 진료과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대병원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당 응급환자를 신속히 진료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할 예정"이라면서 "호출 받은 당직전문의가 환자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전북대병원은 개선방안으로 ▲응급환자 신속 입원을 위한 공용병상제 운영 ▲응급실 담당 의사 호출시스템 개선 ▲응급실 혼잡 단계별 매뉴얼 마련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격리실 및 열감지기 설치 ▲음압 격리병실 설

힘든 과 전문의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

업무 과중, 고위험, 수가 낮은데 지원하겠나 교통사고를 당한 두살배기 김모 군이 수술할 병원을 구하지 못해 7시간을 허비하다 숨진 사건. 우리 사회는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김모군 사망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김군은 골반골절로 출혈이 심각했고, 다리 수술도 필요했다. 처음에 이송된 대학병원은 응급수술 2건을 하고 있었고, 6개 권역 외상센터를 포함한 13개 대학병원은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의 전원 조정센터에 의뢰한 3시간 후에야, 아주대병원을 찾을 수 있었지만 헬기 출동이 지연되면서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경남의사회(회장 박양동)는 19일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는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을 단순히 하드웨어와 시스템 부족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는 듯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한 환자상태의 전달, 전원 조정역할 등 전문성 있는 조직, 즉 소프트웨어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남의사회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노인 수술 수가 가산 필요하다

적절한 시스템, 의료진 양성에 투자할 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이었다. 이런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당장의 가시적인 혜택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근래에는 당장 시급한 국가적 문제점 중의 하나인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서 출산 및 신생아,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지원과 관련 의료수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장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노인 의료비 상승도 매우 가파르다.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인 의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고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재원 마련 및 효율적 지출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단순 노인 인구의 증가 못지않게 의학의 발전과 사회적 환경

3년 6개월 지난 면허정지는 '위법'

법원,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6명 승소 판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6명의 의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3년 6개월이 지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K제약과 의약품 홍보대행 및 시장조사용역을 담당하던 M사가 의사들에게 꼼수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금전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약가를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K제약은 이전처럼 처방의 대가로 금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어렵게 되자 다른 방법을 모색했고, M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그 제안은 바로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시장조사를 리베이트에 이용하는 것이었다. 해당 시장조사는 제약회사들의 자율규약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한 것으로 제약사 등이 소비자의 요구, 시장의 규모

헌재로 넘어간 치과의사 안면부 시술

피부과의사회, 대법 판결 불복 헌법소원 청구 대한피부과의사회가 18일,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치과의사 이모 씨에 무죄를 선고하자 피부과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을 놓고, 치과의사의 '안면부 전체' 시술 허용이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이 일탈한 것과 같다는 내용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담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를 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에 피부과의사회 측은 구강 보건지도를 물리적으로 안면전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41조를 보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수련치과병원의 진료과목에 '구강악안면외과'가 포함돼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치과의사 '안면부 전체' 프락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제정하자

의료비 증가, 대형병원 쏠림, 3분진료 대안 '당뇨병이나 아토피 등 만성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환자들이 많다'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외면해 일차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을 막고, 국민의 비용효과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차의료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양질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7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인제의대 강재헌 교수는 일차의료보건체계 확립을 위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제안했다. 일차의료가 안정화되면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대형병원 쏠림, 3분 진료,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강재헌 교수는 해당 법안을 제시하며 일차의료 인력 양성과 교육 수련 및 일차의료 서비스 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국민이 신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