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앞 100일간 릴레이 1인 시위 종결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치과의사에게 피부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13일 종료했다. 지난 9월 5일 1인 시위를 시작한지 100일째 되는 날로, 그동안 피부과의사회 원로, 임원진, 대학교수, 일반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한 치과의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 "법관들 중 치과에서 피부미용 레이저를 하거나 점을 빼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전문적인 것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되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와 함께 피부과의사회는 "향후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피부치료가 만연할 것이

개원가, 협동조합 열풍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 해결에 도움" 개원가에서 협동조합 바람이 거세다. 원가절감, 비용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개원가는 협동조합이 전체적인 흐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비뇨기과와 내과 이외에도 지역의사회인 고양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도 협동조합 출범 의지를 밝히고 준비중이다. 이중 가장 자리를 잡은 비뇨기과협동조합은 비뇨기과의사회를 주축으로 2년 전 출범했다. 회원들에게 보험이나 학술적인 도움 이외에 병원 경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 작년 4월 원내 주사제, 의료기기, 소모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쇼핑몰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520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등록해 이용하고 있다. 비뇨기과협동조합 도성훈 정책기획이사는 "조합에서 하는 전용 쇼핑몰은 유통단계 없는 직거래 형식으로 보면 된다"면서 "시장에서 가장 최저가이며, 일부 품목들 같은 경우 실제로 마진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에는 내과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

비정상 정책에 의사들도 등 돌렸다

전문가 무시, 환자 안전 도외시 정책도 탄핵 아주대병원은 지난 6월 13일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 개소식'을 열었는데 개소식 테이프 커팅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의 단면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은 중앙에 자리를 잡은 반면 외상센터를 이끌어갈 이국종 센터장은 왼쪽 끝자리로 밀려났다. "지난해 메르스가 상륙했을 때 국가가 뚫렸지만 의사들이 막았다. 그 때 이 정부는 뭐 했나.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메르스 방역 실패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이 지난 3일 광화문 촛불집회 주최 측 단상에 올라 작심한 듯 의료정책의 단면을 이렇게 꼬집었다. 고위 공무원은 의료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은커녕 오히려 영전하고,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사회.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가결하는 현장을 지켜본 의사들은 전문가를 무시하고, 환자 안전을

하지정맥류, 남성도 크게 증가

지난 5년 새 여성보다 남성 증가율 더 커 지난 5년 간 남성 하지정맥류 환자 증가율은 19.1%로 여성(1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정맥류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정도 높지만 증가율은 남성이 더 크게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지정맥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남성 하지정맥류 환자는 5만 1870명이었지만 2015년은 6만 1752명으로 약 1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5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상(5만 명, 26.2%)이 가장 많았으며, 40대(4만 1천명, 21.5%), 60대(3만 3천명,17.3%) 순이었고, 전체 진료환자의 77.8%(15만 명)는 40대 이상이 차지했다. 여성은 50대(27.42%)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40대(23.79%), 60대, 30대 순이었지만 남성은 50대(23.47%), 60대(20.88%), 40대 순이었다. 더불어 하지정맥류로 진료 받은 환자는 7월과 8월에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청와대 비아그라와 모유촉진제 논란

최순실 씨가 돔페리돈을 처방받았다면?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의무실에서 '비아그라'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일부에서는 성적인 의혹과 농담으로 치부되었지만, 'off-label'처방,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된 용법 이외에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사용되는 '약물의 허가초과 사용'에 대한 논란도 불이 붙었다. 비아그라(성분명 : 실데나필)는 고혈압과 협십증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예상치 않은 부작용으로 남성의 발기부전에 사용되면서 대중에게는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또 다른 용법으로 기존 고산병 예방약인 다이아목스에 비하여 실데나필이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산악인들 사이에 알려져 널리 사용되어왔고, 상당한 근거들이 축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후반 들어 일반인의 히말라야 단체 트래킹이 유행이 되면서 많은 처방과 구입이 있어왔으며, 이는 모두 식약처의 실데나필 허가사항에는 없는 '허가초과 사용(off-lable)'이다. 물론 전국민 의료보험을 적용할 정도의 근거까지는

선별급여 전제조건은 적정 수가 보장

가격 후려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사들 의료계는 선별급여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별급여제도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선별급여비용을 무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심평원은 10일 '2016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하고 의료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선별급여제도란 정부가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최신 의료기술이나 필수의료가 아님에도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경제성이 낮아도 환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 등을 지정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률(50~80%)을 높여 급여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로봇수술이다. 쉽게 말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따른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4대 중증질환 외에도 이미 47가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가 선별급여로

성범죄 의사, 진료 못하고 면허 취소

30년 진료 금지 이어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최대 30년간 진료를 금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와 별도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1~3년 이내에 면허

CT검사 이득과 위험성 설명 권고

국내 전문가 원탁회의에서 합의문 채택 앞으로 개인 건강검진자에게 CT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이득과 위해, 즉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최근 NECA연구원 5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연구자들과 질병관리본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방사선협회, 건강검진관련 전문가,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하고 개인건강검진에서 CT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에 따라 앞으로 의료진은 수검자에게 CT검사가 질병의 조기발견이나 치료 등의 잠재적 이득뿐 아니라 과잉진단,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및 관련 합병증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위해도 있음을 알려야 한다. CT검사는 MRI보다 검사비가 싸고 검사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편이다. 이번 합의문은 NECA가 수검자에게 CT검사의 이득과 위해의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

네이버 지식in '물신' 의사의 소임

광고, 비의학 범람하는 인터넷 공간의 등대 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로 활동 중인 이무혁(마리아나 외과) 원장. 2009년부터 의사협회의 추천으로 네이버 지식in에서 환자나 일반인들의 의료 관련 상담을 해 주고 있다. 7년째 매일같이 상담을 하다 보니 '신'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네이버 지식in이 인정한 '물신' 네이버 지식in은 회원들이 질문, 답변 등의 활동을 하면 일종의 포인트인 내공을 주는데, 내공과 채택 답변수가 쌓이면 ▲평민 ▲시민 ▲초수 ▲중수 ▲고수 ▲영웅 ▲지존 ▲초인 ▲식물신 ▲바람신 ▲물신 ▲달신 ▲별신 ▲태양신 ▲은하신 ▲우주신 ▲수호신 ▲절대신 등으로 등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무혁 원장처럼 물신이 되려면 적어도 17만 1개 이상의 내공과 채택답변수 1700개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무혁 원장은 지금까지 지식in에 4352개의 답변을 올렸고, 무려 5931명에게 도움을 줬다. 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가 하는 일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누군가 지식in에 "넘어질 때 땅에 손을 짚

공단도 '의학적' 비급여 인정

임의비급여 용어 대신 사용…급여 필요성 공감 건강보험공단이 처음으로 '임의비급여'라는 용어 대신 '의학적비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건보공단은 의학적비급여 절반 이상을 점차적으로 급여로 전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8일 2014년 15개 종합병원의 6월과 12월 진료내역을 분석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 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임의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했는데, 주목할 대목은 항목비급여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비급여를 '의학적비급여'로 명명했다는 점이다. 항목비급여란 로봇수술과 같이 신의료기술 신청절차 등을 거쳐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것으로, 비급여 코드를 가진 것을 말한다. 기준초과 비급여는 요양급여기준(약제 또는 치료재료 사용 횟수 또는 용량)을 초과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척추 MRI 촬영시 2회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3회부터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