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제정하자
의료비 증가, 대형병원 쏠림, 3분진료 대안
'당뇨병이나 아토피 등 만성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환자들이 많다'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외면해 일차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을 막고, 국민의 비용효과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차의료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양질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7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인제의대 강재헌 교수는 일차의료보건체계 확립을 위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제안했다. 일차의료가 안정화되면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대형병원 쏠림, 3분 진료,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강재헌 교수는 해당 법안을 제시하며 일차의료 인력 양성과 교육 수련 및 일차의료 서비스 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국민이 신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