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DTC 유전자 검사 실증 특례 철회해야"
국민건강과 생명보다 산업발전 우선시 되는 행태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의학적 효과성도 없고 특정기업 이익 몰아주기인 DTC 유전자 검사 실증 특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산업자원통상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총 4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소극행정은 문책하겠다며 언급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규제 샌드박스 내용 중 비의료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제도인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대상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제도는 비의료기관에서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웰니스적인 건강정보에만 검사가 가능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의료기관이 13개 질병(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