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는 왜 피해자가 됐고,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가."

제24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김효찬 회장 단독 후보(전남의대 본과 3학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가 과정이 잘못됐다는 점에서 결과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정갈등 당시 무너진 신뢰관계가 미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교수, 의대생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증원 결정을 강행한 만큼, 증원 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런 맥락에서 김효찬 후보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의정갈등이 아직 '현재진행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 의료계 내부에서의 관계도 신뢰가 깨진 상태다. 특히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면서 필수진료 과정에서 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법리스크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문제가 봉합되지 않고 재차 의대증원 규모가 발표됐다. 증원 결정 과정에서도 의학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사실상 배제됐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490명 의대증원 규모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는 현장의 의학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도 24·25학번 자체가 정원의 3배 가량 늘어난 상황인데, 향후 군 휴학생 등 휴학 복귀자들까지 고려하면 의대 현장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의학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망가진 의대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의대생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의대협의 법정단체 등록과 회장 직선제, ▲24·25학번 교육 공백·실습 불이익 실태조사, ▲본4학년 8월 졸업 공동 대응 기준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견해다. 

의정갈등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소통 부재는 사태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김 후보는 "내부에서 직역간 소통 부재나 투쟁의 대표자들과 당사자들 사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였다"고 전했다. 

의대협 회장 선거는 2월 25일 진행된다. 후보자가 단독으로 나온 만큼 큰 이변이 없다면 김효찬 후보가 의대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의대협 회장단 자리는 지난 2020년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했던 회장단이 임기를 마친 후 5년 가량 공석이다. 실제 의대협은 지난 정부에서 2000명 증원 결정이 이뤄졌을 당시에도 회장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

 

다음은 김효찬 후보와 메디게이트뉴스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의대협 조직이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차기 의대협 회장으로 단독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있다면.

2024년 의정갈등 초기, 의대생들 각자가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적 여유와 의견 수렴 구조가 충분하지 못했다. 특히 사태가 터진 다음에서야 반응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꾸준히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그 과정에서 의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선제적으로 정책에 대응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대협이 대표 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Q.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이후 의학교육의 질 확보 등 의대 내 산적한 문제가 많다. 당선 이후 향후 주요 회무 방향성은.

의대생의 시간을 되돌리고 의대협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우리는 왜 피해자가 됐고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느냐'고 의대생들이 묻고 있다. 24·25학번의 교육 공백, 본과 4학년 8월 졸업 사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진행된 의대증원 논의까지, 지금의 상황은 개인의 문제이기 보다 대표 구조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다.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보고 구조 자체를 바꾸도록 하겠다. 

Q. 의대협 직선제, 법정단체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안다.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1년 반 동안 투쟁을 하면서 의대생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꼈다. 이런 측면에서 회의록이나 예산 집행 등을 공개하고 의대생 단체로서 대표성을 되찾기 위해 의대협을 법정단체로 추진하면서 회장 직선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사협회도 회장 직선제를 실행하고 있다.  

Q. 지난 의정갈등 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는.

- 의정갈등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된 문제의 본질은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협상과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대화와 신뢰가 작동하지 않은 것도 핵심이었다. 이 때문에 안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들이) 서서히 붕괴했다고 본다. 특히 내부에서 직역간 소통 부재나 투쟁의 대표자들과 당사자들 사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였다. 한마디로 내부 신뢰가 무너지니 의료계와 정부 협상도 무너진 것이다. 

Q. 의대생 복귀 이후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의정갈등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어떤 신뢰 관계도 회복하지 못했다. 일례로 필수과에서 소송이 여전한 것도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고, 관계 회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다시 추계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뢰의 부재 문제가 관여돼 있다. 정부는 재차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대생과 의학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 교수 등의 주장은 배제시켰다. 

정부는 최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 표준으로 보면, 적정 의대증원 규모는 의대생과 의대교수 등 의학 교육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렴돼야 한다. 또한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도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화와 신뢰가 배제됐다. 당사자가 제거된 의대증원 정책은 과정이 틀렸으니 결론도 틀렸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선 의정갈등이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Q. 향후 정부의 의대증원 등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나. 

전문직 인력 부족 때문에 대학생 정원을 증원한 사례는 의대 뿐 아니라 간호대 등 다른 직역도 있다. 정부는 의대생 수만 늘리면 막연히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다른 직역 대학생 단체와 협력해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대생 관점 공식 입장을 정립하고 의학교육 관련 법·정책 대응 외부 자문위원과 기구 설치를 하겠다. 향후 정책 실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조직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의대생이 의료의 미래를 설계하는 당사자로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직접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Q. 의대생 복귀 이후 현재 의학교육 상황은 어떤가. 
  
24·25학번은 원래 정원의 3배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때문에 향후 인원 적체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2025학년도 투쟁 당시 군 휴학을 한 인원들이 2027학년도 대규모 복학하게 되면 2027학년도 증원된 인원과 겹쳐 더 적체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2027학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향후 2031학년도 이후까지 연결되는 문제다. 

정부는 교원이든, 실습이든 결국 교육 인프라 전반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라 당장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