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영 의원 응급환자는 아무 병원이나 던져놓고 응급의료 재정 지원은 뒷전

기사입력시간 25.11.10 13:15최종 업데이트 25.11.10 13:15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응급 환자를 아무 병원이나 다 받으라고 던져 놓고 재정 지원 얘기만 나오면 뒤로 빠진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 재정 지원에 인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외상 관련해서 응급의료체계 단계적 지원 종료 방안이 의결돼 수가가 감액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이 629억원에서 1764억원이 됐는데 이중 1000억원이 순수 지원이 아닌 융자지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은 "사실상 빚에 대한 이자만 일부 감해주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요조사, 이용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공공성을 매번 얘기하면서 무조건 환자를 받고 법적 책임은 다 지라고 하면서 돈낼 때만 되면 정부가 뒤로 빠진다. 그래놓고 비급여진료는 나쁘게 표현하면서 통제한다. 이럴거면 공공성이란 얘기나 하지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융자지원이 아닌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다. 적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 아닌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런데 복지부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응급 이송체계를 맡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고 이송체계 관리는 13.6% 감액,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은 2억원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119구급대 지원은 43억원 증액됐다. 복지부에서 병원 전 단계에 제대로된 교육을 해서 효율적 이송체계를 만들어야 응급의료가 정상화된다. 환자를 아무 병원이나 던져서 받으라고 하고 각 병원에 융자 지원만 하면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예산은 많이 아쉽다.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다만 정부 재정 사정을 고려해 낮은 이자율로 융자 지원을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수가 문제도 개선하고 이송은 더 중요한 과제라 소방청과 이송, 전원 시스템 정비와 관련해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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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응급환자는 아무 병원이나 던져놓고 응급의료 재정 지원은 뒷전"

1764억원 지원액 중 1000억원이 직접지원 아닌 융자지원…이송체계 관리 지원 13.6% 감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응급 환자를 아무 병원이나 다 받으라고 던져 놓고 재정 지원 얘기만 나오면 뒤로 빠진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 재정 지원에 인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외상 관련해서 응급의료체계 단계적 지원 종료 방안이 의결돼 수가가 감액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이 629억원에서 1764억원이 됐는데 이중 1000억원이 순수 지원이 아닌 융자지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은 "사실상 빚에 대한 이자만 일부 감해주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요조사, 이용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공공성을 매번 얘기하면서 무조건 환자를 받고 법적 책임은 다 지라고 하면서 돈낼 때만 되면 정부가 뒤로 빠진다. 그래놓고 비급여진료는 나쁘게 표현하면서 통제한다. 이럴거면 공공성이란 얘기나 하지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융자지원이 아닌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다. 적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 아닌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런데 복지부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응급 이송체계를 맡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고 이송체계 관리는 13.6% 감액,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은 2억원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119구급대 지원은 43억원 증액됐다. 복지부에서 병원 전 단계에 제대로된 교육을 해서 효율적 이송체계를 만들어야 응급의료가 정상화된다. 환자를 아무 병원이나 던져서 받으라고 하고 각 병원에 융자 지원만 하면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예산은 많이 아쉽다.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다만 정부 재정 사정을 고려해 낮은 이자율로 융자 지원을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수가 문제도 개선하고 이송은 더 중요한 과제라 소방청과 이송, 전원 시스템 정비와 관련해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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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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