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2 15:04최종 업데이트 20.10.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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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국시 재시험 없다...의정협의체 구성에 국시 문제는 별개"

[2020국감] 9.4의정합의에 국시 문제는 포함 안돼…국시 문제 전제한 협의체 구성 논의는 과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9.4 의정합의에 있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은 합의 이행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즉 의정협의체 구성에 있어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현재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곧 바로 박 장관은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문이 먼저 왔고 코로나19 대응단계가 1단계로 낮춰진 이후 이에 대한 응답을 보낸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최근 의협이 국시 문제 해결을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의정합의문에 국시문제가 포함돼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그렇다면 의협에서 국시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합의문에 없는 과도한 요구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과도하다기보다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 없는 일로 보고 있다.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문제다. 다만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은 국가가 감정을 가지고 국시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가는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향후 전공의와 군의관 등 수급 문제를 걱정해야지 국가가 감정을 가지고 사안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당장 내년에 전공의 2700여명이 부족하고 향후 군의관 등 숫자도 부족하게 된다"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들이 줄줄이 연결된다"고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로선 재시험 의사가 없다. (밝혀주신 문제에 대해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4차 산업혁명시대, 기자(記者)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고 '가치있는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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