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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분노…의정협상 중단,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투쟁"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대폭 늘리고 대통령 적정수가 약속 지켜야

    기사입력시간 18.06.01 14:26 | 최종 업데이트 18.06.02 05:49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선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의협은 1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대정부를 향한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날 의협은 공단에 7.5%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지만 의협은 이미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대정부 투쟁 방법에서 '의정협상 중단'은 건정심 탈퇴에 이어 6월 14일 예정된 2차 의정 실무협의체 등 의정대화 창구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대행청구 중단'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만 받고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자에게 동의서를 써준 다음 환자 스스로 공단부담금을 받아 의료기관 심사·청구의 불편함을 일깨우는 캠페인이다. 전국의사 총파업은 말 그대로 집단휴진 등의 방법이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다”라며 “그러나 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라고 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20조원이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했다”라며 “협상 시작 때부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라며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다. 공단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협은 “공단은 이번 협상 결렬을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치부해버렸다”라며 “수가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하고,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 민건강권을 위해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을 대폭 늘릴 것을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공언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턱없이 낮다”라며 “재정 부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초저수가를 방치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조속히 최소한 원가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대통령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라며 “그러나 어제 협상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2.8% 인상이 적정한지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인지 대답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기만적 정책, 문재인케어는 독이든 사과다. 문재인케어에 의사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들은 오로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진료만을 생각하고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 충정과 진심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외면과 무시로 일관한다면 대가는 우리 국민들이 혹독히 치르게 된다”고 했다. 

    의협은 이제 의료계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됐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진료실에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만 매진했던 13만 의사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공단과 심평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현재 진행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전문]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우리협회는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다. 그러나 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

    공단은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이며,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로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묻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흥정할 수 있는 것인가? 공단은 이번 협상 결렬을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치부해버렸다. 차제에 수가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하여,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국민건강권을 위해 요구한다.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낮다. 재정 부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초저수가를 방치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조속히 최소한 원가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대통령은 분명히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제 협상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2.8% 인상이 적정한지.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인지 대답해달라. 기만적 정책, 문재인케어는 독이든 사과다. 문재인케어에 의사는 없다.

    의사들은 오로지 이 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진료만을 생각하고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충정과 진심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외면과 무시로 일관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 국민들이 혹독히 치르게 된다. 과연 공단과 정부는 그것을 원하는가?

    이제 의료계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었다. 그렇게 내몰리고 말았다. 진료실에서 묵묵히 환자진료에만 매진했던 13만 의사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공단과 심평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할 것이다.

    우리는 선포한다. 현재 진행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8. 6. 1.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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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저도 배우면서 다룹니다. 틀린 건 언제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