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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건보공단과 내년 수가협상 최종 결렬.. 2.8%제시 '거부'

    “적정수가 약속, 대통령이 의료계와 국민 우롱했나”

    기사입력시간 18.06.01 01:02 | 최종 업데이트 18.06.01 06:15

    사진 :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이 1일 오전 12시 30분쯤 최종 결렬됐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과의 6차 협상을 끝내고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요구한 수치는 7.5%였고, 건보공단이 제시한 2.8%(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공단은 2.7%로 표시)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의협은 31일 오후 8시 건보공단과 4차 협상을 시작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5차 협상에서도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결국 6차 협상에서도 건보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6차 협상을 끝낸 후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금 공단이 2.8%를 제시했다. (공단이) 2.8%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라고 이야기했다"며 "이것은 마치 협상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이라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대통령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한 것인지, 정부와 공단이 대통령과 국민, 의료계를 우롱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일 의협에서 성명서를 내겠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협은 2018년 수가인상률을 3.1%로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협의 태도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이사는 "그렇게 갑질식으로 찍든지 말든지 하라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첫 번째로 공단과 수가협상에 합의했다. 한의협은 7차 협상에서 공단과 수가인상 도장을 찍고 공단을 빠져나갔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이뤄진다. 여기에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곱하면 최종 가격이 나온다. 상대가치점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 행위들 간 상대적인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이며 매년 유형별 수가협상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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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희 (jhhwa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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