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1년 후에도 의사 부족하다고 할까?

기사입력시간 17.01.19 14:45최종 업데이트 17.01.19 15:0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11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자료로 제시해 왔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의사인력 수급을 진단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우선 의대 유치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들 들어 ▲2013년 12월 창원의대 설립 추진 서명운동(범시민 추진위원회) ▲2014년 8월 목포 출신인 박지원 의원의 목포의대 설립 공약 ▲2015년 10월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안동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정의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인 윤소하 의원의 목포의대 유치 추진 공약 ▲순천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대 및 병원 설치 운영 법안 등이 모두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연평균 의사 증가율을 감안하면 2028년부터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치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에서 발간한 Health Data를 이용해 장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를 단순 추정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제공 2013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 평균 0.5%보다 높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2014~2035년 사이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 수를 단순 추정한 결과 2028년이면 OECD 회원국의 평균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후에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했다. 다만, 의료정책연구소는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연평균 증가율만으로 단순 추정한 값이어서 실제 추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보다 낮다. 하지만 연평균 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아 2028년 이후에는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제공 또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2.2명에 불과하지만 국토면적 대비 의사 밀도는 10.9명으로 네덜란드(16.9명), 이스라엘(12.5명)에 이어 3위"라면서 "이는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의사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특정 지역의 의대, 의사 부족만 고려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지역 민심 사기 경쟁에 치중해 의대 신증설 주장을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 환경 변화, 국가 전략 등을 고려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합의된 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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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후에도 의사 부족하다고 할까?

2028년 1천명당 활동의사, OECD 추월

앞으로 11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자료로 제시해 왔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의사인력 수급을 진단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우선 의대 유치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들 들어 ▲2013년 12월 창원의대 설립 추진 서명운동(범시민 추진위원회) ▲2014년 8월 목포 출신인 박지원 의원의 목포의대 설립 공약 ▲2015년 10월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안동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정의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인 윤소하 의원의 목포의대 유치 추진 공약 ▲순천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대 및 병원 설치 운영 법안 등이 모두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연평균 의사 증가율을 감안하면 2028년부터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치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에서 발간한 Health Data를 이용해 장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를 단순 추정했다.

2013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 평균 0.5%보다 높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2014~2035년 사이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 수를 단순 추정한 결과 2028년이면 OECD 회원국의 평균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후에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했다.

다만, 의료정책연구소는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연평균 증가율만으로 단순 추정한 값이어서 실제 추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보다 낮다.

하지만 연평균 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아 2028년 이후에는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또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2.2명에 불과하지만 국토면적 대비 의사 밀도는 10.9명으로 네덜란드(16.9명), 이스라엘(12.5명)에 이어 3위"라면서 "이는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의사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특정 지역의 의대, 의사 부족만 고려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지역 민심 사기 경쟁에 치중해 의대 신증설 주장을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 환경 변화, 국가 전략 등을 고려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합의된 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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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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