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휴학 승인 서울의대 감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기사입력시간 25.10.28 11:23최종 업데이트 25.10.28 13:18

'휴학 승인' 서울의대 감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2025 국감] 교육부, 지난해 의대생 휴학 승인 이틀만에 감사 착수…강경숙 의원 "장상윤 수석 등 윗선 개입 가능성"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교육부 김도완 감사관.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서울대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 결정 이틀 만에 전격 감사에 착수했던 것과 관련,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지난해 9월 30일 780명 학생에 대한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는데, 이틀 뒤에 교육부가 직원 12명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했다”며 “교육부는 사학비리나 연구윤리 등 심각한 문제에는 좌고우면하면서 어떻게 대학의 자율 사안인 학사 문제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이주호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후에 (오히려) 감사 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건 없다. 12명의 감사관이 20일 넘게 감사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당시 감사 결정을 한 게 누구인가”라고 했다.

이에 교육부 김도완 감사관은 “(감사에 대해) 전결은 내가 한 게 맞다”면서도 “감사 실시가 필요한지 당시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논의했고, 실시에 대해 차관과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틀 만에 서울의대 감사를 전격적으로 나가는 게 대통령실의 개입이 아니고서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장상윤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신문규 교육비서관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못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사안이 없어서 처분을 못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감사권 남용이다. 진실을 규명해 추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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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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