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미애 의원 부산 응급실 뺑뺑이 사건, 119나 병원 탓만 할 것 아니야

기사입력시간 25.11.20 11:58최종 업데이트 25.11.20 11:58

김미애 의원 "부산 '응급실 뺑뺑이' 사건, 119나 병원 탓만 할 것 아니야"

병원 탓 아닌 시스템의 문제…정부여당은 관련 법안 통과시키고 있지만 해결 묘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일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119나 병원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해운대백병원, 동아대병원을 비롯해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등 4곳은 소아신경과 관련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취지로 수용을 거부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소아신경과가 있는 병원을 찾다가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보고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한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혹자는 119 이송체계를 탓하기도 하고 병원이 왜 환자를 받지 않느냐고 질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런 사건은 단순히 119나 병원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 (원인은) 제대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심각성 때문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지역의사제법, 필수의료지원법도 통과했다. 다마 이런 법들이 과연 지역에 필수 의료인이 정주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해법이 될지 장담을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누구보다 이런 문제에 비판을 많이 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불분명하다. 공공의대는 어떤 개념인지, 의료사관학교와 별개인지 등을 포함해 지역 의사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어느 정도 범위인지 등 그림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없어 법안을 심사하는 데 몹시 애로사항이 크다. 덮어두고 법안만 통과하면 해법이 되느냐. 문제를 더 키운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 문제는 구정 과제로 확정돼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단계"라며 "의료혁신위에서 시민이 참여한 의료개혁의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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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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