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전망

기사입력시간 25.11.18 17:43최종 업데이트 25.11.18 17: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정원 추계 결과를 내놓는 2027년도 정원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결정)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할당하며, 지역의사제 전형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학 기간 중 학비 등을 지원하며 퇴학,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 된다.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은 전부를,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반만 산입한다. 의무복무 지역은 지역별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며, 근무기관은 복무지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가능 기관 종류와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의무복무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지역에서 10년을 복무하는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 지역 외 지역에서 겸직은 금지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불응 시 1년 이내에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면허정지 3회 이상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무복무를 재개할 경우 재교부가 가능하다. 지역 의사에 대한 지원 주체로는 국가와 함께 지자체를 명시했다. 복무 중 주거 지원, 직무교육, 경력 개발, 해외 연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복무 완료 후에도 지역 내 의료기관 우선 채용 및 의료기관 개설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이 같은 지역 의사에 대한 경력 개발 등 지원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별도로 계약형 지역의사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와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전문의를 뜻하며, 계약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지역별 선발 비율 등 구체적인 부분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녹여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민주당도 적극 동의한다. 어제 공청회에서 의료계의 지적은 합당하다”며 “다만 지원 관련 내용은 필수의료 지원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보 공유

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전망

10년 의무복무∙면허 취소 등 그대로 담겨…의사수급추계위 추계 결과 반영해 2027년도부터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정원 추계 결과를 내놓는 2027년도 정원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결정)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할당하며, 지역의사제 전형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학 기간 중 학비 등을 지원하며 퇴학,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 된다.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은 전부를,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반만 산입한다.

의무복무 지역은 지역별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며, 근무기관은 복무지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가능 기관 종류와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의무복무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지역에서 10년을 복무하는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 지역 외 지역에서 겸직은 금지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불응 시 1년 이내에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면허정지 3회 이상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무복무를 재개할 경우 재교부가 가능하다.

지역 의사에 대한 지원 주체로는 국가와 함께 지자체를 명시했다. 복무 중 주거 지원, 직무교육, 경력 개발, 해외 연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복무 완료 후에도 지역 내 의료기관 우선 채용 및 의료기관 개설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이 같은 지역 의사에 대한 경력 개발 등 지원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별도로 계약형 지역의사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와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전문의를 뜻하며, 계약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지역별 선발 비율 등 구체적인 부분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녹여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민주당도 적극 동의한다. 어제 공청회에서 의료계의 지적은 합당하다”며 “다만 지원 관련 내용은 필수의료 지원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