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선거 압박으로 인해 과도하게 서둘러' 진행되면서 충분한 정책적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현영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성급한 의료 인력 개혁(Rushed health workforce reform in South Korea: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alysis of the 2024 medical school quota expansion)' 논문을 국제 저널 '프론티어스 인 퍼블릭 헬스(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지난 11일 발표했다. 

신현영 교수 연구팀은 2024년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정치 역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연구팀은 의사 분포, 전공의 지원 현황 등 정량적 자료 분석과 함께 정성적 정책 분석을 함께 진행했다. 

연구 결과, 연구팀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의사 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편리한 숫자 확장 차원의 대책'으로서 등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즉 정치적으로 의대증원 정책이 '가장 적절한 해법'이라기 보단 정치적 압력 아래 선택된 타협안이라는 뜻이다. 

연구팀은 "필수의료 부족 사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조명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급증했고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사건들이 '주의 집중 사건(focusing events)' 역할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필수과 지원 확대 인센티브, 지역의사제, 지역 연계 장학제 등 더 정교한 정책들은 복잡성과 시간적 소요로 인해 정치적 관심을 덜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라는 단순하고 계랑화 가능한 해결책을 선호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2024년 총선이라는 시점이 정치적 압력을 극대화했다. 정부는 지역 민심을 고려해 '지역 균형' 프레임을 강조하며 의사 수 확대를 추진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 단체는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으나 이들을 포함해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은 정책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배제됐다"고 전했다. 

특히 신 교수는 정치적 긴급성과 불완전한 예측 자료가 결합해 정책 창을 ‘조기에 닫아버린(premature closure)' 현상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단기적으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연구팀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이 방안이 필수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일부 전문가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다. 기존 연구들은 예측 방식·가정·데이터에 따라 서로 다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은 정책 결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해외 사례에서는 의료 인력 예측에 인구구조 변화·기술 발달·건강 수요 변화를 통합한 새로운 모델이 활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통합된 예측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팀은 "정치학적으론 총선이 정책 발표의 시간적 기준점으로 설정됐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의대 정원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긴급성’이 강화됐다. 이는 의대증원 정책이 가장 적절한 해법이 아닌 정치적 압력 아래 선택된 타협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급격한 정책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이해관계자 참여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