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조규홍 장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기사입력시간 23.10.17 15:33최종 업데이트 23.10.17 15:33

10월 1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맞이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미 여러차례 2025학년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도 한 바 있다"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으나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향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 조 장관은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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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소비자단체 참여한 보정심 5차 회의 의료계에 “의료인력 확충·정책패키지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맞이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미 여러차례 2025학년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도 한 바 있다"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으나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향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 조 장관은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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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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