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지원한 이유 살펴보니…전공 선택할 때 ‘라이프스타일’도 고려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영상의학과 전공을 선택한 전공의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라이프스타일’과 ‘시간적 여유’를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5대 5 비율로 전공의 정원이 책정되는 것이 전공의들의 실제적인 선택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KCR 2023’에서 영상의학회가 영상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수련 및 진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공의의 역량중심-성과바탕 수련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학회는 2022년에도 비슷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전공의 129명이 참여했으며 여자가 56.6%, 남자가 43.4%였고, 연차별로는 1년차 21.6%, 2년차 20.9%, 3년차 27.1%, 4년차 30.2%였다. 2022년과 비교해 달라진 경향…전공의들 개인 삶의 2023.09.27

2024년 건보료율 '동결'…"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과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동결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으로 20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이다. 복지부는 당기수지가 3조 6291억원 흑자임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부담완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2023.09.27

[속보] 이번엔 의사 ‘법정 구속’…십이지장 출혈 치루로 오진한 의사, 금고 ‘1년 6개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사고를 형벌화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오진을 했다는 이유로 40대 외과 의사가 법정에 구속된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인천지방법원이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결정한 외과 의사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오진을 이유로 의사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로 2018년 6월 15일 환자 B씨(사망 당시 78세)의 수술을 집도했으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을 찾은 B씨는 A씨와의 진료 중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설명했고,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었다고 말했다 2023.09.26

이재명 의원 단식, 건강보험 급여 논란으로 불똥…“단식에 보험급여 청구, 위법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 후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 단식으로 치료받는 비용을 보험급여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5일 국민신문고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 단식을 하고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처리가 적합한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임 회장은 이재명 당 대표가 고의로 단식을 해 입원치료를 받게 된 바 입원비, 치료비 등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단식투쟁 환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니면 전혀 위법이 2023.09.26

'필수의료' 논란으로 의료계 '갈라치기'…비 필수 영상의학과의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강화가 의료정책의 주요 의제가 된 가운데 '비 필수의료'로 꼽히는 영상의학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제 국가에서 모든 급여의료는 필수의료지만 정부가 특정 과로 필수의료를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영상의학과도 응급실 야간 및 주말 콜, 의료취약지에서 원격 판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KCR 2023'에서 실시된 '영상의학과 정책현안' 세션에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관점에서 본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필수의료, 비필수 의료 나누는 정부…"건강보험료, 비필수의료에 낭비 시인하는 격" 이날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가 내외산소와 흉부외과 같은 일부 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 국가이므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의료는 모두 필수의료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이때까 2023.09.25

'일차의료의 발전'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광주서 개최

대한가정의학회는 22일~24일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근감소증에 대한 임상 진료,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에 대한 진료 외에도 다양한 임상 의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의를 마련했다. 환자중심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세미나,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 장기요양제도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나 일본의 재택치료 등을 통해 살펴보는 재택치료에서의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의 역할, 논란의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에 따른 일차의료에서의 득과 실, 입원전담의와 가정의학의 역할 확대 논의, 메타버스 AI 기반의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 건강관리 모델에 대한 발표,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에 대한 세션, 의과대학 일차의료 교육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발표 등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의 정책이나 미래 준비에 대한 발표들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자학회 및 연구회들도 이번 학술대회에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들을 준비했다. 대한갱년기학회 2023.09.25

복지부, 소청과 심폐소생 시작…전공의 월 100만원 수당, 입원료 50% 가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의료 현장의 의견을 담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개편 등 지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법안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기피하게 된 저수가 문제와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2월에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고, 최근에는 임현택 소청과회장이 박민수 제2차관에게 소아진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는 등 전천후 압박에 따른 결과다.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소청과 의료수요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익으로 소청과가 줄어들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상 강화와 인력 확충으로 '안심하고 칙료받을 수 있는 소아 2023.09.22

복지부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금, 평일과 동일하게 받아도 의료법 위반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한다는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예약된 환자에 '공휴일 가산'을 청구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러한 조치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린 것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임시 공휴일 정상 운영하는 병원들의 손해를 지원할 생각은 커녕, 의료기관에 의료법 상 불법인 '환자 유인·알선' 등을 교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휴일 가산제도는 전문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하고 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현재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 조제료, 마취 및 수술비의 30%를 가산하게 된다.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이기에 공휴일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몇 달 전부터 환자 예약을 받다보니 갑자기 2023.09.22

리도카인 주사액+봉침액 주사 한의사 적발…"한의사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래 전부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한의사가 리도카인 투여해 사망했지만 '불기소 처분' 종결…이후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움직임 실제로 2017년 3월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 2023.09.22

의료계 반발에도 3차 상대가치개편 의결…내년 1월부터 종별가산·내과계 입원료 가산 폐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재정 순증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강행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이미 예고됐던대로 과보상된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지만, 의료계는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등을 의결했다. 종별가산·내과계·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해…외과계·입원료 보상 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과연 의결될 것인지 여부였다. 복지부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안에 대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 건강보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