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2 07:06최종 업데이트 20.12.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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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의-정 합의 대비해 필요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사 피력…“의사국시는 종합적 고려 필요, 전문의 시험 면제는 신중해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후보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대와 관련한 일명 '지역의사제'에 대해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중 의정협의체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필요했다고 밝히며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췄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의는 올해 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였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각각 관련 질의들을 쏟아냈고 권 후보자는 소신껏 지역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이어받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권 후보자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확대된 정원 중 일부는 선발할 때부터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선발하는 지역의사 제도 도입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사 수의 적정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는 "의료 인력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과 수도권 쏠림 등 지역간 불균형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권 후보자는 "공공의대 설립은 필요하다. 올해 예산 편성 필요성이 있었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통상 공공의대라고 불리고 있으나 정부안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의전원이라고 칭하겠다"며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 정부에서는 2018년 4월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키로 했다"며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관련 설계비 예산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대 관련 법 통과 전에 정부의 관련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권 후보자는 "참고로 아동 수당 도입 등 관련 법 제정 전 부대의견을 명기해 예산을 반영한 유사사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의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중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2021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모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게 권 후보자의 견해다.
 
그는 "의정협의를 통해 향후 의료인력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이루고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취지가 반영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진정성을 갖고 의사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며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그는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적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는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비해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4시간 권역응급센터 등 운영 병원은 레지던트 정원 배정 시 응급의료분야 전공의를 추가 배정한 바 있고 공보의는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등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코로나19 대응 업무 참여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조건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권 후보자는 "전공의의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대한 참여는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의 자발적인 지원을 전제로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지원단 내 전공의 모집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라며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대한의학회,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의사 국가시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게 되는 의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제도"라며 "시험의 면제는 의사 면허제도의 취지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에 대한 우려, 시험면제에 따른 특혜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권 후보자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Q. 향후 의정협의체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임하겠는가.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고 생각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정협의체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보호, 환자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공공의대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친인척이 있는가.
 
국립의전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친인척은 없다.
 
Q. 공공의대를 어디에 설립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지.
 
현 정부는 2018년 4월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는 점, 남원시가 전통적인 의료취약지인 지리산권의 중심도시인 점 등을 감안해 설립 예정지역으로 우선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
 
Q.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가.
 
지역 간 의사 불균형과 외상, 역학조사,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 경기 1.6명 등 부족한 실정이다. 의정협의를 통해 의료인력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공감을 이루고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취지가 반영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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