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2 07:07최종 업데이트 20.12.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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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비급여 진료 표준화·사전설명제도로 비급여 관리 강화"

"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 계획 밝혀...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해 불신 해소할 것"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체감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과 백혈병 등 1인당 진료비 상위 30위의 고액·중증 질환 보장률이 2017년 79.7%→2018년 81.2%로 상승했고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2017년 64.4%→2018년 67.1%)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보장률도 2012년 62.5%(2012) → 2014년 63.2% → 2016년 62.6% → 2018년 63.8% 등으로 상승했다. 

다만 2019년 기준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우리나라 8.0%, OECD 평균 8.8%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6.7% → 2016년 6.9% → 2017년 7.1% → 2018년 7.5% → 2019년 8.0% 등이다. 

권 후보자는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당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매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 정부지원금 확대 등 수입 확충과 지출 합리화 추진을 통해 적정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 관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체감효과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권 후보자는 “앞으로도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비급여의 급여화 연차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고 앞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화와 사전설명제도 도입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보장성 강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축소 및 비급여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실손보험과의 관계 정립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 건강증진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1년 예산도 2020년에 비해 약 5400억원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적정 규모의 국고지원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의료계와의 상호 불신’이 문제로 지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증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기저에는 불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고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현재 수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에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적정 보상 원칙·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소득 및 돌봄 지원, 건강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바이오헬스 육성 5개 과제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도권 코로나19 조기 안정화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 소득 지원과 돌봄 지원,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건강 안전망 내실화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미래차·반도체와 함께 3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바이오헬스를 육성하는데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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