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동결' 공보의 진료장려금…지자체들 월 10만원 인상 '난색'
복지부 의견조회서 지자체들 '예산 부족' 이유로 압도적 반대…대공협 "지자체들 위선 보여준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의 진료장려금 인상 요구가 지자체들의 반대에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장려금은 기본 월급 외에 지자체가 공보의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인데 지난 2018년 이후 7년째 동결 상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지자체들이 의료 공백을 얘기하며 줄어드는 공보의에 대한 대책을 원하면서도 7년째 9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진료장려금의 월 10만원 인상조차 압도적 반대로 무산시킨 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공협의 인상 요구 등을 수용해 지자체에 의견 조회를 진행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협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에 달하고,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 상승한 만큼 진료장려금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보의 수의 지속적 감소로 1인당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 수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공보의 1인당 업무량이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지역의료 당사자로 근무하는 공보의 1인에게 단 한푼도 더 쓸 수 없다는 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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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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