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7 06:28최종 업데이트 20.10.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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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복지부·의협 간담회 예정...의정협의체 사전준비,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은 미지수

복지부·청와대 "의정협의체와 국시 문제 관련 없고 국시 재시험 없다"는 입장 고수 상태

사진=9월 23일 KTV국민방송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7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 모임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 간담회를 갖자는 제안이 왔다”라며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취지로 들었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논의 사항은 의료계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해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다.  

의협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남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28일까지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이 없으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에 이어 청와대까지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는 어렵다고 재차 밝히고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국시 문제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능후 장관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협으로부터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문이 먼저 왔고, 코로나19 대응단계가 1단계로 낮춰진 이후 이에 대한 응답을 보낸 상태"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의정협의체 구성과 국시 문제는 관련 없는 일로 보고 있다. 국시 문제 해결을 의정협의체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문제이며, 현재로선 재시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24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의대생들은 두 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라며 “국민 수용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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