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차관(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 기조강연에서 “인공지능(AI), 재생의료, 유전체 분석은 한국 미래성장의 동력, 국민 보건복지의 신기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례 없이 빠른 고령화와 고착화된 저성장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특히 의료비 폭증이 예상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유일한 돌파구가 될 거라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우리가 가진 풍부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와 충분한 의료 인력, 디지털에 대한 경험과 인프라를 고려하면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혁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며 지난 2014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이유로 파업에 나섰던 일을 언급했다.
 
김 전 차관은 “국내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논쟁은 이미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일본은 그전까지 일부 조건을 달아 허용하던 원격의료에 대해 2015년에 사실상 모든 제한을 풀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료체계가 크게 왜곡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보충적, 보완적 수단으로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나라가 됐다”며 “우리는 그 뒤에도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혁신의 재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재료가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쓸모 없는 데이터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지컬 AI 등 여러 새로운 기술이 가진 강점과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적어도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쟁국가에서 허용되는 범위와 수준에 걸맞은 규제의 틀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 분야로 재생의료와 유전체 분석을 꼽았다.
 
그는 “재생의료 분야의 경우 우리가 줄기세포주를 만들어 냈을 때만 해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였다”며 “그러나 연구 윤리와 관련한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 분야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어 “유전체 의료도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단 측면에서 지나친 상업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DTC 등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규제가 엄격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신기술의) 위험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점진적 접근법을 쓴다. 관리 가능한 위험 수준의 기술이라면 우선 허용하고, 보다 위험이 높은 영역에선 관리 체계를 엄격히 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며 “실증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혁신과 신뢰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신뢰 형성이다. 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