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10 07:21최종 업데이트 21.11.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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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여야 대선후보 의료정책…이재명 "공공의료 확대" VS 윤석열 "저출산‧고령화"

이재명 공약이 문재인 의료정책과 비슷?…홍준표 후보 비해 온건 평가 받는 윤석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제대로 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여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각각 인권변호사와 검찰총장 출신 등 살아온 이력이 상반된 만큼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다.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상황에 힘입어 대대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초고령사회 문제를 의식한 듯, 간호·간병 지원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들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과 함께 공약의 각 특성, 주목할 만한 자문 전문가를 비교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과 공약 비교표.

이재명 후보, 오랜 시간 의료계 대립각…공공의료 확대 대표주자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의료계와 꾸준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로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이슈로 수술실 CCTV와 공공의대 설립을 꼽을 수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2019년엔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에 직접 제출하기도 하는 등 수술실 CCTV 공론화 과정을 선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공공의료체계 확립도 이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부각된 데다 국토발전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어 지방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 취지다. 실제로 그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의료원 설립에 앞장서고 최근 다시 성남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시스템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전라북도의회를 찾아 "국토균형발전은 심각한 과제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판단을 높여 지방재정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 등 상황과 충돌하는 중요한 현안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위드코로나 간담회에서도 이 후보는 "앞으로도 민간 의료계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그에 더해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영역을 빨리 대규모로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수도권에 1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충분치 않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더불어민주당

19대 문재인 후보 공약과 비교해보면 얼추 비슷하다?
 
반면 이 후보의 공약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문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대책 마련 ▲의료공공성 강화(공공의료기관 기능과 역할 확대, 적자 지원 확대)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25개 취약 진료권역 중심 거정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등이다.
 
즉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료취약지 문제와 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공약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초고령사회 등이 고려됐다는 점을 제외하면 당시 문 후보의 공약와 다소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 ▲선진국형 방문 의료 활성화 ▲공공 노인요양 시설 확대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활급여 도입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비수도권 의료기관 우선 확대 ▲보건의료인력 인력 수급 등 위한 처우 개선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재택치료 확대 ▲환자 이송체계 정비보완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움직이는 정책 싱크탱크는 누구?…‘서영석 의원‧김윤 교수’ 주목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인사도 화제다. 민주당 예비 경선 당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이들은 남인순, 서영석, 최종윤, 고영인, 최혜영 의원이다.
 
이후 이재명 후보는 최근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선 의사출신 이용빈 의원을 대변인으로 선임하고 공보단 소속 공동대변인으로 의사출신 신현영, 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 등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 중 주목할 인물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으로 그는 이재명 캠프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공포럼 정회원이다. 서 의원은 꾸준히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여당 내 인물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서 의원은 지역책임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문가 집단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치 2022'에 참여 중인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의 행보도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바정2022은 이 후보의 정책참모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해 1800여 명이 모인 매머드급 전문가 자문조직으로 서울대병원 김현지 권역응급센터 진료교수도 공동대표단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윤 교수는 세바정2022의 보건의료 분과위원장으로 지난해 의사파업을 촉발시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앞장 선 인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그는 최근 지역의사제와 더불어 공공의료 임상교수제도, 시도별 전공의 총정원제, 70개 중진료권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을 주장해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전략에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후보, 문케어 비판하면서 저출산‧고령화 해결 중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윤석열 후보 캠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요양과 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과 임신·출산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이 보건의료 공약의 대표 격이다.
 
그의 대표적인 공약이 사실상 건강보험 급여화지만,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반대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다. 이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정책과 선을 그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윤 후보는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반면 재정 악화가 심해지다 보니 정작 필요한 요양과 간병, 임신과 출산 등 보장성 강화엔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보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간병의 책임을 수행하는 돌봄가족을 요양-간병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임신·출산 전 여성 건강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와 난임 휴가를 현행 3일에서 7일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등 난임 지원 사업 강화를 약속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윤 후보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등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 비해 다소 온건 성향 정책…중도 확장성 의식?
 
윤 후보는 당내 후보경선을 함께 치룬 홍준표 후보와 비교해 다소 온건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홍 후보는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꾸준히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그는 공공병원 귀족노조를 타파하고 기피과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다소 강경한 공약도 서슴치 않고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의식한 탓인지, 공공의료 확충 등 여당 주장에 반대하기 보단 의료인력 처우개선이나 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공약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월 국민의힘 대선주자 공약 발표회에서 "첨단분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등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유니콘 기업을 50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력과 관련해선 지난 7월 간호사 격려 간담회에선 "국내 간호사 숫자는 OECD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이직률과 근무 연한도 매우 짧다. 간호사가 의료체계 내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건보 재정 지속성 강조 '홍석철 교수', 의약 정책은 '안정훈 교수' 중심
 
윤석열 후보 캠프 인사도 주목할 대목이다. 윤 후보 캠프 보건의료정책 본부장은 약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으로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한국여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저격수로 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급여 확대가 아닌 혜택 대상자 수가 많은 부분에 대한 우선 급여화로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 출신 문정림 전 국회의원도 최근에 합류했다. 그는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의협 대변인에 이어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 자문 전문가 중 보건의료 정책 분과엔 서울대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와 이화여대 안정훈 융합보건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홍석철 교수는 그동안 문케어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비판하며 건보 지속성을 위해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 강화를 강조했던 인물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그는 건보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의료 소비 행태 분석에 근거해 도덕적 해이 차단 대책, 사전적 건강관리와 예방을 통한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의료산업화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안정훈 교수는 의약 정책 전문가로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추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신약 등재 후 사후관리를 위해 건보공단 산하 자문기구를 신설하자는 주장과 약제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조치 신설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안 교수는 신약 가격 결정을 위한 경제성평가 기준 중 GDP를 근거로 하는 심평원의 기준을 비판하고 위험분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기도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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