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9 06:52최종 업데이트 21.10.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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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이 본 文정부 보건의료정책 "의원급 비급여 2조원 늘어 보장률 -3.1%, 뼈아픈 대목"

보건의료 성과·문재인 케어 인정하지만 민간보험·비급여 관리 못해 아쉬움...공공병원 확충도 필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료정책이 문 정부의 정책들 중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감염병전문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확충'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주를 이뤘다.

김성주 의원 "보건의료 성과 세계가 인정...문케어, 민간보험∙비급여 관리 못 한 부분은 반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 한 것은 보건의료 정책이다. 이는 국민들도 인정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세계도 인정했다면서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설계시 설정했던 양적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수반됐어야 하는 제도 개혁, 구조개편 등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양적인 확대가 국민들에게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며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민간보험사에 낸다”며 “그런데 정작 환자가 병원에 갔더니 건강보험도, 민간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아 결국 뒷주머니가 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왼쪽 주머니(지출)를 줄인다는 것만 목표로 했지 두 번째, 세 번째 주머니에서 털어가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이제서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지역간 의료 격차, 예방 분야에 대한 투자 미흡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의원급 비급여 증가 뼈 아파...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연으로 취약계층 피해"

정춘숙 의원 역시 문케어와 관련해선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200만명의 국민들이 9조2000원 정도 의료비 부담을 덜었단 점에서 성과는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함께 이뤄졌어야 할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와 의료체계 개편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 가량 늘며 보장률이 3.1%나 떨어진 점에 대해 “뼈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연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공공병원들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동원됐고, 해당 병원들을 주로 이용해왔던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중앙∙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한 곳도 문을 열지 못한 실정이다.

앞서 지정된 4곳의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순천향천안∙양산부산대∙칠곡경북대병원) 모두 아직 설계 단계에 그치고 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역시 2022년 상반기 설계 공모를 거쳐 2024년 상반기나 돼야 건립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게 되면서 그간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했던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외래와 입원이 모두 크게 줄었다”며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단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 "공공병원 제도 개선 정치적 결단 필요...공공의료청 신설"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은 “공공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간 이뤄진 노정합의와 관련해 “노조의 총파업은 정부의 공약과제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실력행사였단 점에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과제에 대해 뒤늦게 응답했다. 그마저도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로 진행됐다”며 “공공병원을 빠르게 늘리는 것에 더해 기존 공공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 부처별로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의 소관이 이원화 돼 있는 국립대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기능과 재정립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공공의료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전담부서는 복지부 2차관 소속 공공의료과인데, 과 단위 차원에서는 공공병원 확충과 예산 확보를 하는 것조차 버거운 실정”이라며 “책임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공공의료청을 신설하고 국공립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공공의료원, 공공병원들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전혜숙 의원, 민형배 의원

전혜숙 의원 "문재인 케어 이번 정부 최대 업적...건보재정 정부 지원금도 큰 폭 늘어"

문재인케어 TF단장을 역임했던 전혜숙 의원은 문케어가 당초 목표로 했던 보장률에 비해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보장률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성과를 낸 이번 정부의 최대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문케어로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고, 초음파∙MRI 검사도 건보를 적용하면서 실제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목표인 70%에 가깝게 올랐다”며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된 것도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질환으로 확대했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해 국민들의 의료비로 인해 빈곤을 겪는 일을 막은 점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의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난 점을 짚었다.

전 의원은 “2017년 약 6조 9000억원 수준이던 정부 지원금이 2021년 9조 5000억원으로 4년 전에 비해 약 38% 늘었다”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확진자들이 병원비 때문에 친인척,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 "청와대 요구에도 기재부 권한 너무 강해...역학조사관 확충 어려움 겪어"
 
이재명 후보 대선경선 캠프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겪은 일을 소개하며 부처간, 기관간 협업체계 부재를 큰 문제로 꼽았다.

민 의원은 “당시 감염병종합상황실이 막 만들어지고 검역관과 역학조사관을 확충하려 했는데 청와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구하는 수준의 30% 정도밖에 늘려주지 않았다. 그 부분이 관철됐다면 K방역이 훨씬 더 잘 됐을 것”이라며 “모든 걸 기재부가 쥐고 있으니 안 되겠더라”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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