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20:14
강남 GBC 개발 이익, 강북 개발에도 쓴다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 서울 강남권 개발로 인해 생기는 이익금을 강북 지역의 균형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 범위를 광역화하는 ...
2020.12.0919:26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몰아내기' 막힌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 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위해 임차인을 몰아내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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