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11:29
정부, 내년부터 '태양광 대여사업' 폐지 추진
정부가 민간 주도의 주택용 태양광 보급 모델인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 제도를 도입 8년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태양광 보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주도로 확산하겠다는 구...
2021.05.2510:40
'손실보상 소급적용' 놓고 평행선 달리는 당정
처음으로 손실보상 관련 입법청문회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가 손실보상법 시행 전 피해까지 법을 소급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키를 쥐고 있는 여당 측에서는 "일정 수준의 소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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