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현미 최근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 아냐… 여러 대책 검토 중

최종 업데이트 20.11.09 14:19

김현미 "최근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 아냐"… "여러 대책 검토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전세난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의 전세난을 정부 정책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의 집에 사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임대차3법의 영향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고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이번 주 전세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 확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어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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