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영 중인 한 데이팅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 남녀들은 첫째 날 가명을 쓰고 어떠한 사전정보 없이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다 둘째 날이 돼서야 비로소 자기 소개를 통해 직업과 사는 지역 등을 밝히는데 이때 남자들 대부분이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있다. 바로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 즉 ‘집’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집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로 취급받는다. 오죽했으면 집이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사회에서 집은 가장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이기도 하다. MZ세대(1980~2010년 출생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재테크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4명이 자산 증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이번 정부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쏟아낸 각종 대출 규제들과 그럼에도 치솟은 집값은 무주택자들의,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던 징벌적 세금 폭탄은 유주택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래저래 균형을 잡지 못하던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임기 마지막 1년 동안 반성과 사과로 점철됐고 급기야 부동산 표심이 대선 승패를 갈리게 하는 요인이 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일까.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의 설문조사에선 ‘생애 최초 주택 기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인상, 개편’이 1위로 꼽혔다. 그만큼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2위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이 차지했고,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5년 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10.7%)’ 순이었다. 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대출 제도 개선’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세제 개선’, ‘주택 공급 확대’가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가장 바라고 필요한 부동산 대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장이라도 시행될 듯 했던 규제 완화가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대선 이후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난했던 거래절벽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긍정적인 모습도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우왕좌왕하며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한다. 이러다 규제 완화가 또다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하지만 현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엔 그동안의 규제로 억눌린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집값을 잡는다며 내놨던 각종 규제책이 오히려 집값 폭등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물을 낳았지 않은가.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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