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방향이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는 기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육영재단 능동부지를 첫 주택정책 신규 공급지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대선 이후 집값이 꿈틀대자 애초 내세우던 ‘규제 완화’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특히 집값 폭등에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청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도심 내 ‘윤석열표’ 반값 아파트 조기 공급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첫 신규 공급지로 ‘능동부지’ 확보…2000가구 공급 가능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인수위 출범 이후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를 꾸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서울의료원 부지, 용산정비창 부지 등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곳은 현 정부에서 이미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반발로 계획 실천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곳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해서는 신규 부지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번에 능동부지를 공급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새 정부의 첫 신규 공급부지 확보라는 상징성 또한 획득하게 됐다.
육영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능동부지는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추진했던 ‘2030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검토됐던 곳이다. 1만㎡ 이상의 부지로 대지면적이 넓어서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최소 1700여 가구에서 2000여 가구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 역과 접해 있는 해당 부지는 현재 일부만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2010년 1275억원의 감정가로 경매에 부쳐졌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새 정부 첫 해, 청년층에 ‘반값 주택’ 공급 = 윤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반값 주택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청년층이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서며 집값이 더욱 요동을 친 만큼, 청년 대상 주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규 택지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공급 물량을 채울 방침이다.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진접 등) 일부 지구에서 지구계획을 변경해 2000가구가량을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 사업에서 역세권 첫 집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서울 상생주택 등 기타 13만 가구 등 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집 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민간임대주택 11만 가구 ▲민간분양주택 119만 가구다.
◆‘공급확대’ 먼저…‘규제완화’ 순차적 개선 = 애초 윤 정부의 대표적 정책 기조로 여겨지던 ‘규제 완화’ 대신 공급 확대가 우선순위를 확보한 건, 시장 불안 요소부터 잡고 정부를 출범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수위 부동산 TF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는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검토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도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등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완화 시그널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인수위 안팎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론이 강하게 대두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며 시장 상황을 보며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규제 개선의 큰 틀은 새 정부 출범 후에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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