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용산 정비창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무게

최종 업데이트 22.04.13 10:26

용산 정비창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무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호재이달 용산 집값 소폭 상승세국토부, 내달 재지정 여부 논의인수위도 규제 강화 검토 시작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용산정비창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에 최근 집값 상승세가 관찰되고 있어 이를 다독이기 위한 재연장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서울시가 결정하는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한 차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에 대해 다음 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6일 용산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기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개발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단기 투기 세력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달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의견을 물어왔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호재로 작용해 용산 최근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지정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21일까지 하락세였던 용산구의 주간아파트 가격은 4월 첫째주(4일) 0.02% 상승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발효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그런데 인수위가 이를 ‘공고 후 즉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6일로 지정기한이 끝나는 4곳의 재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의를 비공개로 열 가능성도 있어 결과는 21~22일께 고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이 일대 집값도 들썩거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시장 움직임을 거론하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하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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