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단독]尹, 원전 빠진 K택소노미 손본다

최종 업데이트 22.03.22 11:10

[단독]尹, 원전 빠진 K택소노미 손본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수정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발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탄소중립 주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脫)원전 백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 원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이르면 차기 정부 출범 직후인 오는 5월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K택소노미 수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전이 빠진 현 K택소노미는 원전 수출경쟁력에 마이너스가 되는 등 문제가 될 만한 측면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제도다. 택소노미가 규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되면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으로도 활용된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K택소노미에는 원전이 배제됐다. 정부가 세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에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택소노미 원조 격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EU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K택소노미에 원전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추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K택소노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인수위 측 판단이다.
환경부도 K택소노미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쯤 EU택소노미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참고해 K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K택소노미는 초안으로 올해는 시범기간에 불과하다"면서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전까지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