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원전 품은 K택소노미…힘 받는 尹 탄소중립

최종 업데이트 22.03.22 11:19

원전 품은 K택소노미…힘 받는 尹 '탄소중립'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수정하기로 한 것은 택소노미가 ‘원자력발전 유턴’의 필수조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해 발표한 EU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본격화하고 있는 원전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도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줄인 석탄 등 화석연료 공백을 채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K택소노미가 탈(脫)원전 기조에 매몰됐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K택소노미를 제정하며 원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원전 탄소배출량은 1kWh당 12g으로 K택소노미에 포함된 태양광 발전(48g)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22개 발전 방식 중 원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3번째로 작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졸속 제정’도 논란이 됐다.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전 업계 및 학계 의견 청취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제출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K택소노미가 만들어진 후에나 소식을 들었다"면서 "K택소노미 제정 과정에 원전 전문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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