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손선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야심차게 출범시켰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년 가까이 예산과 시간을 들인 제4차 전수조사는 결과 발표도 없이 해체돼 추진단 내부에서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18년 공식 출범해 지난해까지 활동을 이어왔던 추진단은 행안부 측의 갑작스런 통보로 올 초 파견 공무원 5명이 모두 원부처로 복귀했다. 남은 2명의 권익위 소속 직원은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로 흡수됐다.
권익위는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핵심 국정과제였던 ‘반부패 개혁’의 일환으로 해마다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약 1400~160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과정에서 2018년 11월 추진단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공공비리 척결에 힘을 실었고 1~3차 조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냈다. 추진단은 지난해 7~11월 채용비리 4차 전수조사를 실시해 마무리했고, 각 부처 및 기관 통보도 마쳤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지난해 말 행안부로부터 돌연 추진단을 해체하라는 통보를 받은 탓이다.
행안부 사회조직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채용비리) 관리감독이 되고 있고, 관련 법령에 인사 감사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 개선 조치를 했다"면서 "추진단이 한시 조직으로서는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판단해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두사미’에 그친 문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은 윤석열 정부에서 상설기구 형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대 채용비리의 경우 내부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자체적 감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채용비리를 조사해 밝혀내는 과정은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조직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및 ‘공정채용법 제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다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후보 시절 3대 반부패 정책 중 하나로 권익위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조직 개편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도 두고봐야 한다. 안 위원장의 공약에 무게가 실릴 경우 권익위의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공직부패 척결 기구를 별도 설치할 수도 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채용비리뿐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비리 등 공공부패를 다룰 정식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수위 업무보고 때 그간의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실적과 함께 운영 결과와 조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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