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 달간 거둬들인 국세가 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각종 세금 납부 시점을 조정해준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조8000억원 늘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14.5%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이래 1월 기준 진도율로는 가장 높다.
1月 국세 50兆 육박…"코로나19 기저효과 영향"세정지원 효과로 가장 변동이 컸던 항목은 부가가치세다. 지난 1월에만 총 24조4000억원이 걷혀 진도율이 31.5%에 달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665만명에 대해 지난해 1월 걷었어야 할 부가세(3조2000억원)를 2월로 미뤄주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2조3000억원)에 대해서도 세액납부 시점을 유예(2021년 10월→2022년 1월)하면서 올해 상대적으로 많이 걷힌 것이다. 다만 이는 일시적 요인으로 2월 재정동향 집계에서 그 영향이 상쇄될 전망이다.
부가세와 함께 국세 수입의 3대 축을 구성하는 소득세, 법인세 역시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걷혔다.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113만명 이상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되면서 근로소득세가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3개월 연장(2021년 8월→11월)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2달 내 나눠 내는 방식으로 지난 1월에 들어온 법인세가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늘어난 법인세수가 9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연세수를 제외할 경우 실제 법인세는 지난해 1월보다 줄어든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등을 제외하면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3조2000억원"이라며 "지난 1월 진도율은 상대적으로 전체 세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대기업 진출 공식화현대차·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에서 '미지정' 결론을 내리면서다. 다만 상생 협력을 권고하는 '조건부'를 달았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열린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 2월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을 신청한 지 3년여 만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다. 2019년 2월 보호 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중고차 업계는 재지정해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당초 중기부는 2020년 5월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었으나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의식해 결정을 유보했다. 약 2년이 지난 올해 1월 심의위를 열었으나 역시 매듭 짓지 못했다.
이 사이 완성차 업계는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현대차는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시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기아는 전북 정읍시에 중고차 사업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중견 3사도 내부적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통상' 업무 놓고…산업부 vs 외교부 신경전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통상' 업무를 놓고 부처 9년 만에 통상 권한을 되찾아 오려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에선 '통상 기능'을 1948년부터 줄곧 산업부가 주로 담당했지만 DJ(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외교부로 이관됐다가 2013년 다시 산업부로 옮겨졌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정부 조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국 중 9개국에서 산업부처가 통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파는 등 무역으로 먹고 사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통상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선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한 부처에서 아우르는 현 정부 조직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교부는 '경제안보' 논리를 앞세워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국가 간 동맹이 기존 '안보' 기반에서 '경제+안보'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승욱 산업장관 "원전 4기 속도감 있게 완공해달라"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를 찾아 “현재 건설중인 원전 4기를 높아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 속도감 있게 완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문 장관의 방문을 놓고 일각에서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원전 정책의 기조 변화를 일부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 장관은 이날 경북 울진군 소재 한수원 한울원전본부와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삼척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한울본부는 현재 6기(한울 1∼6호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원전 2기(신한울 1~2호기)를 건설 중이다. 이들 원전은 국내 원전발전의 약 30%를 담당한다. 삼척 LNG 기지는 세계 최대 27만㎘(킬로리터)급 LNG 저장탱크를 세계 최초로 건설·운영하면서 천연가스를 강원 및 영남권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에너지 기반시설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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