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정부, 실손보험 적자 개선될까…기대감 솔솔

최종 업데이트 22.03.19 11:20

윤석열 정부, 실손보험 적자 개선될까…기대감 솔솔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의 숙원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19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보험 관련 공약은 연금 지원 확대, 요양·간병 지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안전속도 5030 개선,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 강화 등이다.
윤 당선인의 보험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강보험의 기능이 강화되면 사적보험인 실손보험 청구가 줄어 적자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공약은 요양·간병 지원강화와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등이다.
이중에서도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은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는 가정 하에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는 분석했다.
이는 사고보험금 중 고액 약제비 지급이 축소되는 덕분이다. 전체 보험금 중 약제비의 비중을 알 수는 없으나, 최근 상향세를 보였던 약제비 중 비급여 비중은 손해율에 부담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신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종전보다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고 봤다.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연간 수조원에 달하지만 보험사들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소비자 부담 확대 등에 대한 우려로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전 정권에 비해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집권과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실손보험 요율 자율화 사례, 그리고 2019년부터 추세적으로 상승한 실손 요율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지속되더라도 실손보험료 인상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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