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LTV 80%까지 풀어준다는 윤석열…DSR 완화가 관건

최종 업데이트 22.03.19 08:01

LTV 80%까지 풀어준다는 윤석열…DSR 완화가 관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꽉 막혔던 대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대출 완화 공약이 실행되려면 현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 칼을 대야 한다. 윤 당선인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을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고, 1주택 실수요자에겐 LTV 70%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LTV 비중이 낮아 실수요자들마저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집을 살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LTV를 올리면 주택 매수가 훨씬 활발해 질 것이란 예측을 시장은 내놓고 있다.
실수요자들에게 부동산 대출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라면, 개인별 DSR 규제나 은행별 5% 안팎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 등도 풀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금융업계에서 나온다. DSR 규제를 풀지 않으면 LTV를 완화한다해도 고소득자들에게만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나타날수 있기 때문이다.
DSR은 연소득에서 빚 상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올해 1월부터 총 가계대출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빚을 갚는 데 연간 2000만원(소득의 40%) 이상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다.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가 더 세져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적용되는데, 오는 7월 이후 593만명이 DSR 규제 대상 될 것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전망하고 있다.
'버는 만큼 빌려라'라는게 DSR 규제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소득이 적을수록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더 줄어들어 양극화를 부추길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시세 9억원 아파트를 살 때 예를 들어 LTV가 40%에서 70%로 높아진다고 해도 5천만원 연소득자의 대출 한도는 DSR 규제 때문에 대출한도가 3억6000만원(40%)에서 3억73000만원(70%)으로 1300만원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1억원 연봉자의 경우 3억6000만원(40%)에서 6억3000만원(70%)으로 3억원이나 증가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생애최초구입자에게 주택 매수 기회를 주려면 DSR을 조정해야한다"며 "은행별로 적용된 대출총량관리(2022년 기준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 4.5% 수준)도 풀어줘야 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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