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15년 질긴 인연이 관가에서 화제다. 차기 정부의 '통상정책 주무부처' 조정을 앞두고 산업부와 외교부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다. 여 본부장은 현재 산업부 내 통상당국 수장, 윤 조정관은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외적으로 설파하며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인물이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조직개편 때마다 파워게임의 상징으로 대표된 '통상' 기능의 향방과 함께 여 본부장과 윤 조정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8년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조정관은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FTA 협상 총괄과장(2007년 5월~2008년 12월)을 맡아 한-EU FTA 협상을 주도했다. 여 본부장은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FTA 팀장으로 함께 협상에 참여했는데, 협상과 관련해 윤 조정관과 여러 차례 부딪히며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 기수로는 윤 조정관이 3년 선배지만 승진은 여 본부장이 빠르다.
이번 승부에선 윤 조정관이 앞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공약한데다 외교부가 윤석열 당선인 측과 직간접적으로 탄탄한 인맥을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의 초등 동창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이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임명,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당선인이 지난해 정치에 입문하며 가장 먼저 만난 정치인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오빠가 윤 조정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에선 통상 기능의 잦은 이관이 조직 약화와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부가 그대로 담당할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게 나온다.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의존도 큰 국가 대부분에서도 산업정책 주무부처가 통상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예측을 하는 배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산업부처가 통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24.8%)를 비롯해 중국(26.1%), 일본(20.3%), 독일(18.1%) 등 글로벌 제조강국이 포함된다. 유일하게 인도네시아만 산업부처, 외교부처가 아닌 독립 부처에서 통상정책을 담당한다. 통상부처를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영국의 국제통상부 모델과 같다. 반면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5.6%), 캐나다(9.6%), 아이슬란드(8.6%), 칠레(9.9%) 등은 외교부처가 통상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계에서 두 부처의 다툼을 놓고 5년마다 반복되는 통상 쟁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인맥'에 의존해 통상정책 기능을 뗐다 붙였다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통상 업무는 1948년부터 전통적으로 산업부가 주도해 왔는데, DJ(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외교부로 이관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산업부로 옮겨졌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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