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권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시험 무대는 ‘취임 즉시’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정 투입 공약의 현실화 여부다.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 50조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마련 등 가시밭길이어서 추경 시점과 규모가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 후퇴할 수 있다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1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오는 5월10일 취임 즉시 50조원 상당의 추경을 집행하려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초에는 국회와 추경안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역산이 나온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실을 중심으로 추경안 편성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전 인수위원회 운영 기간 두 정부의 어색한 동거 속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조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내내 추경을 둘러싸고 국회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105석, 더불어민주당 172석의 여소야대 정국 돌파력은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선결 과제다. 여야가 협치 불능으로 갈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이라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은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씩 총 9조60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문제는 50조원 추경 공약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윤 당선인 측은 인수위가 꾸려지는 즉시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정부·국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국채 발행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여기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원샷’ 추경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추경 편성 항목별 조정이 불가피해 재원 투입을 약속했던 곳에서 지출을 줄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그동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수십조원의 예산 삭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예산 삭감을 검토하겠지만 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사업이거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규모를 대폭 줄이기가 어렵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업 예산을 현 정부와 차기 정부 동거 기간에 줄이는 건 쉽지 않다"며 "타 부처의 반발도 예상돼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적자국채 발행인데 나랏빚 증가 속도와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국채 발행 물량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 결국 2차 추경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대신 재원의 일부를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에 거대야당이 협조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도 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일정 부분 협조가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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