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당선] 노동정책도 개혁…주52시간, 중대재해법 손질

최종 업데이트 22.03.10 13:35

[윤석열 당선] 노동정책도 개혁…주52시간, 중대재해법 손질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노동정책에서도 손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경직적인 기업·노동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앞으로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또 강성 노조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들의 반발이 큰 정책들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관심이 모이는 분야 중 하나는 주52시간제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주52시간제가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초기 노동시간 투입이 많이 필요한 스타트업 등을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하고,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1년 평균으로만 주52시간을 지키면 되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인 근무 형태를 운영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150만원 받고라도 일하겠다는 분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최저임금제 탄력적용을 여러차례 주장했다.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이를 둬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이 언급된다.
최근 산업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구속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추후 제도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차기 정부는 강성 노조의 무단 사업장 점거와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갈등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 기간 당선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노동에 대한 무지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에 기초한 '막말, 아무 말 대잔치'는 당장 오늘부터 노동자, 민중의 삶이 더욱 고되고 팍팍해질 것이 예견돼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전망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젊은세대보다 중간관리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고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노동계의 요구가 큰 민간기업 확대 적용은 막힐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 확대,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재택근무제·모바일워크·텔레워크 등 유연근무 도입 등도 추진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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