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이슈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3월 9일 오늘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선거죠. 그만큼 후보별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재명의 기본시리즈…국가가 책임지는 금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금융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기본’ 공약 시리즈죠. 기본금융에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이 있습니다. 기본대출은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자율(약 3%)로 1000만원까지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대출 형태는 마이너스통장과 유사합니다. 수시로 돈을 빼고 넣는 입출금 식인 거죠.
기본저축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1000만원)으로 가입 가능한 저축금융상품입니다. 금리는 기본대출보다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게 설정할 계획입니다. 기본 저축에서 쌓인 자금은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효용성이 큰 20·30 청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들 거라는 우려가 크지만 이 후보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기관들은 기본대출 손실률을 원금의 2% 정도로 보는데, 5000만명이 기본대출을 이용해 총 대출액이 500조원 돼도 정부가 물어야 할 손실금액은 10조원”이라며 “10~20년간 나눠 부담한다면 5000억~1조원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불법사채와 불법대부업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불법대부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고,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인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담겼죠. 금융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의 청년도약계좌…더 쉬워지는 대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겠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년에게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청년도약계좌는 4개 소득구간을 설정해 소득별로 가입자에게 매달 정부 지원금을 줍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40만원, 2400만~3600만원 사이는 20만원, 3600만~4800만원 구간은 10만원, 그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한다면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라면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고요.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를 보증금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립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내줍니다. 신혼부부건 청년이건 모두 연 2% 금리로 2년간 빌려주는데, 최장 10년까지 4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 대상 역시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원래 대학생만 누릴 수 있었죠.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은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빌린 돈은 취업한 후 장기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심상정의 권익 3법…금융소비자 권리강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이들의 빚 탕감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경제분야 토론에 참석한 심 후보는 “소상공인 부채가 240조원이 늘었는데 원위치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자만이라도 탕감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파산 위기에 몰린 채무자들 같은 경우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특별 트랙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고요.
또 금융공약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처지에서 ‘권익 3법’으로 불리죠. 모두 사고를 일으키거나 불법을 저지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입니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지주 회장의 3연임 금지법안과 기소된 대표이사(CEO)의 업무배제 공약도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50% 탕감해주는 등 빚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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